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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또 한 번 검찰개혁 촉구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주말 집회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정치권의 검찰개혁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세한대 배종호 교수 그리고 건국대 초빙교수인 서성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말인 오늘도 어김없이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초동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서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집회의 부제가 최후통첩이라고 했고요. 이른바 최후통첩문도 발표가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전해 드렸는데요.
[배종호]
최후통첩하면 군사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비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지막 화력을 총결집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크게 보면 팻말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 그리고 정치검찰 아웃, 이런 정도가 주장의 대강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런 촛불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숫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100만이다, 150만이다, 200만이다, 300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잉 수사라는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장외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결국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문민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계속해서 장외집회가 일단락됐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점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으로 우리가 법적, 제도적인 발전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집회,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열렸지만 서초동 검찰청 바로 앞에서 열린 집회보다는 좀 규모는 작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을 보면 어쨌든 서초동의 대규모 집회, 또 광화문의 집회, 양쪽이 일종의 세 대결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좀 대립적인 구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의 집회 양상과 약간 좀 다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새로운 현상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우리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서초동 집회에서는 세 가지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 정치검찰 아웃 이렇게 나오고 있고 광화문 집회에서는 선명하게 두 가지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 그다음 문재인 퇴진,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구호였지만 광화문 집회도 또 서초동 집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풀 벗겨봐서 주장과 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광화문 집회에도 꼭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조국 장관과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의가 무너지고 또 공정이 무너졌다, 이런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원된 집회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서초동 집회도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개혁, 조국 수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와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검찰에 대한 개혁, 두 번째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호보다는 사퇴가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중심에 두고 봤을 때는 지지냐 아니면 사퇴 촉구냐, 이 부분은 갈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서 교수님 의견은 거기 참석한 인원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좀 다층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결국은 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니까 다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에서 너무 멀리 나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국 파면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그 전에는 청와대를 함락시키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 아닌가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법과 비리, 부정 그리고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이 되고 또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파면을 얘기하고 하야를 얘기하고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의 지도자들도 이런 논리를 상당히 선동하거나 또 호응하는 것은 오히려 중간층이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서도 중간층의 선택이 굉장히 승패를 좌우할 텐데 오히려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데도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손해보는 그런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제도권 정치에서 소화를 해내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국민의 어떤 직접적인 목소리로 광장으로 지금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죠?
[서성교]
상당히 국민적 에너지 낭비와 또 국론분열이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라의 힘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0월 7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부분에는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찬반 여부와 또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서초동 집회가 오늘로서 대형 집회가 세 번째인데 오늘로서 잠정 중단을 하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 도입과 검찰과 경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은 광장에서 외치지 말고 제도권에서 특히 국회와 또 여권 내에서 이런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여 어긋날 경우에 또 이렇게 공개적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일단락 짓고 이제 국회와 또 월요일부터 있을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떻게 수렴될지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기성의 정치가 어떤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보면 여러 번 접해왔었 던 풍경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이게 양쪽이 이렇게 세 대결을 벌이면서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는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 서초동 집회를. 주최 측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동안의 어떤 이런 과열됐던 세 대결의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상당히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앵커]
잠정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촛불을 들 가능성을 남겨뒀거든요. 그러면 언제 촛불을 들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문제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든지 기각이 됐을 때 한번 또 촛불 내지는 광화문에서 움직일 그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했을 때 또 촛불 내지는 광화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다양한 목소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권 정치가 정치 안으로 갈등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통합을 역할을 해 주는 게 정치의 제 역할인데 지금 오히려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거리 정치, 광장 정치에 제도권 정치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정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면서 민생이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북미 간에도 굉장히 비핵화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제도권 정치가 자기 역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결국 국가로 오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양쪽 다 숫자 놀음, 세 대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동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 유권자들도 선동하는 정치인이 과연 누구인지 이걸 냉철한 눈으로 보고 이걸 심판해야 되겠고요. 이걸 정치권도 더 이상 이런 장외집회, 거리 집회를 선동하는 그런 행동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서초동 집회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촉구했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인데요. 검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계속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키를 잡고 검찰 측에서 네 차례 발표를 했고 지난 8일에는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있었죠.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내용을 갖다가 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검찰개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부터 계속해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에 지금 제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검찰 조직 개편과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10월 8일날 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또 조직을 개편해서 특수부를 한 3개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었던 공개소환제도 폐지하고 장시간 또 심야조사를 폐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감찰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시스템, 사무분장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시적인 게 검사장 전용 차량제를 폐지하겠다 또 검사 내외 파견을 최소화해서 검찰은 검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검찰개혁을 봤을 때는 검찰개혁안과 법무부 개혁안이 하나로 이제 검찰조직 개편과 그다음에 관행, 개선방안 이게 큰 틀이 되겠고요. 두 번째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제안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 처리 문제인데 앞으로 여권이 아마도 이런 국회에 제안된 패스트트랙을 조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아까 조국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 본인과 가족들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어느 정도 조기에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진퇴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본인은 본인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성과를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 쪽에서 먼저 발표했었던 개혁안과 서로 호응하면서 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 두 가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나온 개혁안을 좀 비교해서 보면 어떤가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큰 흐름은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직접 수사를 좀 축소하겠다. 동시에 특수부를 축소하겠다, 그런데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현재 7곳에 있는데 3곳으로 줄이겠다. 이거는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다른 부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피의자의 인권을 상당히 좀 보호를 하겠다.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라든지 또는 공개소환을 지금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심야 수사를 금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윤석열 검찰총장도 4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서로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검찰개혁을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라든지 그리고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것이 과연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도 강력하게 주의를 했지만.
[앵커]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과거의 대검중수부가 문제가 되니까 대검중수부를 없애고 그런데 특수부가 판을 치더라 그럼 특수부를 이름을 반부패조사부로 바꾼다고 해서 결국 간판만 바꿔 달고 메뉴는 똑같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안으로 태워져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부분이 반드시 가결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다들 지켜봐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 검찰의 독립과 검찰 조직의 독립은 상당히 다르다.
지금 이제 마치 검찰 조직의 독립을 검찰 독립으로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이 전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다 보니까 정치 권력으로 정치 검찰로, 이런 검찰공화국으로 우리나라가 후퇴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쐐기를 박아야 하고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사법부 독립이 사법 독립은 아닙니다. 과거에 왜 그러면 사법부 독립 사태가 일어났냐면 사법부라는 조직 자체가 통제 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적 운영원리인 규제와 균형이 이 검찰개혁에 반드시 가미돼야 한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은 정부, 청와대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고요.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 한겨레21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자의 관련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겨레 취재기자의 얘기를, 요지를 얘기하면 사실 한겨레 보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 당시는 검사였겠죠. 검사 시절에 접대를 했다, 그런 진술이 나왔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2013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2019년 6년 후에 진상조사단이 보면서 거기서 그런 진술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겨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덮은 것 같다라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게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우리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압수수색 당시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에 윤석열 이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또 해석과 보도에 보면 이 자료가 나오게 된 윤석열, 윤중천 관계된 내용이 2018년 12월 26일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호텔에서 불러서 면담을 하는 조사단에서 면담보고서에서 윤중천 씨가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윤석열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한 기자는 실질적으로 증거가 되는 전화번호부나 명함이나 다이어리에 있었고 그게 2013년 1차 조사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이제 이 취재기자가 얘기하는 것과 검찰 측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엇갈리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서성교]
그리고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친분이 있고 그러나 검찰이 윤중천 씨 진술을 듣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보도한 기자는 핵심 관계자 3명 이상을 취재했다, 또 이런 이야기고 조사단 자료를 당시에 수사단에 넘겼는데 수사단이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사실 완전한 허위 사실이고 윤석열 총장과 윤중천 씨는 면식도 없고 별장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은 건설업자와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고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고소장까지 발송을 했어요.
[서성교]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고 향후 민형사상의 배상 청구 소송 또는 정정보도 청구도 예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되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도에 보면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니까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했던 자료나 아니면 1차 수사 자료 중에서 이 부분 관련된 내용들은 빨리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더 이상 혼란이나 조금 격년이 없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당시에 수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환섭 단장인데 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전혀 다른 내용이다,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이게 보면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바로 관계자들이 다 부인을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조차도 민정수석 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봤는데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수사 단장인 여환섭 단장도 아니라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단의 민간 위원들이 잇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쪽에서는 사실은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참 관심인데요. 사실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3명의 취재원을 통해서 확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도 오랜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이 취재의 기본입니다마는 저렇게 중요한 내용을 취재할 때는 3명의 소스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저런 해당 검찰 쪽에서나 진상조사단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혼란스워울 수밖에 없죠. 서로 말과 또 입장이 다르니까요. 지금 이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과연 윤중천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한겨레는 접대를 받았느냐보다는 검찰 봐주기 수사 쪽에 지금 방점을 상당히 찍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사실 한겨레21의 표지를 보면 검찰총장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윤중천 접대했다, 그 부분이 윤석열 접대했다가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배종호]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앵커]
물론 따옴표가 붙어있습니다. 따옴표가 붙어있다는 건 진술이라는 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말이야,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한겨레 쪽은 그것이 실체는 무엇이든 간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이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CBS출연해서 약간 방향을 틀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한겨레는 나름대로 취재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한 대로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됐느냐라는 부분은 주장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환섭 단장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왔다고는 안 했고 정식 수사 자료 그리고 조사보고서에는 없었지만 별도의 면담보고서에는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윤중천 씨가 부인을 해서 더 이상 조사를 안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거기에 나온 건 사실이에요.
[앵커]
더 이상 조사할 가치를 못 느꼈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에서는 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는 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시에 수사단에서 조사를 안 했느냐. 결국에는 검찰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연 검찰 기록에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대검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앵커]
여기서 두 분이 자료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가지 좀의 얘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과연 한겨레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보도를 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요.
[앵커]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죠.
[배종호]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두고라면 그게 타이밍이 맞는데 지금 한창 조국 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걸 도대체 소스, 이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었을까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도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명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했지만 말을 좀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청와대 검증 과정을 방패막이로 썼거든요.
[앵커]
그 근거라는 거는 면담보고서에서 이름이 좀 나왔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면담보고서에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 완전히 사실무근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의 해명 또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고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겨레 기자는 제가 볼 때는 무혐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이고 상대가. 그리고 분명한 취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판가름 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미리 좀 한번 그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겨례 쪽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서 다이어리인지 그게 명함인지 어떤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고요. 여러 가지 자료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쪽에서도 앞으로 더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구체적인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진상조사단 측에서 봤었다는 자료, 그 부분은 검찰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또 의심이 훨씬 더 명명백백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실 이게 오래 끌만한 이슈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공개만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네 번째 소환이 됐죠. 물론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과 중의 하나인데. 오늘 조사에서는 사모펀드와 노트북 행방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요?
[서성교]
이분이 이제 네 번째 소환조사인데요. 그동안의 1, 2, 3차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그렇게 깊이 있게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공개 조사로 아마 심야조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9시에 마쳤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첫 번째 조사를 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노트북을 김경록 씨를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날 본인이 여의도의 호텔에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김경록 씨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만나기는 만났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노트북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해 왔거든요.
아무래도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던 개인 노트북이 검찰이 확보가 된다면 그동안의 중요한 이메일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금전적 거래 관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거는 보통 우리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개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또 휴대폰 압수수색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안 이뤄지고 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검찰로서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조사하는데 걸린 걸 보면 이런 정황적인 증거를 꿰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연루되어 있고 또 조국 장관의 동생,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재청구할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경심 교쑤에 대한 증거들은 검찰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점이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음 주 중에 영장청구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 장관 동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인데 그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초 검찰의 그림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당초 검찰은 속전속결. 그래서 이달 안에 정경심 여사를 구속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까지 소환 조사해서 앞으로의 사법 처리 결과를 결정하겠다,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그림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 4가지 돌발변수를 만났어요. 첫 번째는 촛불집회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초동 촛불집회가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검찰개혁을 또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치니까 여기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건강 문제죠. 결국은 조국 장관의 동생도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내세운 게 과거에 강도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두개골 골절을 입었는데 지금 뇌가 흔들린다, 그리고 어릴 때 6살 때 한 안구가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신경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건강을 문제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논란까지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0:50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딜레마예요. 뭐냐, 만약 이번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70곳이나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스스로 그동안에 과잉수사, 표적수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요.
만약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거 봐라, 역시 과잉 수사 아니었느냐, 표적 수사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동력까지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득실을 따지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초읽기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곧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한대 배종호 교수 그리고 건국대 초빙교수 서성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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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또 한 번 검찰개혁 촉구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주말 집회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정치권의 검찰개혁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세한대 배종호 교수 그리고 건국대 초빙교수인 서성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말인 오늘도 어김없이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초동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서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집회의 부제가 최후통첩이라고 했고요. 이른바 최후통첩문도 발표가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전해 드렸는데요.
[배종호]
최후통첩하면 군사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비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지막 화력을 총결집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크게 보면 팻말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 그리고 정치검찰 아웃, 이런 정도가 주장의 대강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런 촛불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숫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100만이다, 150만이다, 200만이다, 300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잉 수사라는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장외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결국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문민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계속해서 장외집회가 일단락됐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점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으로 우리가 법적, 제도적인 발전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집회,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열렸지만 서초동 검찰청 바로 앞에서 열린 집회보다는 좀 규모는 작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을 보면 어쨌든 서초동의 대규모 집회, 또 광화문의 집회, 양쪽이 일종의 세 대결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좀 대립적인 구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의 집회 양상과 약간 좀 다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새로운 현상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우리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서초동 집회에서는 세 가지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 정치검찰 아웃 이렇게 나오고 있고 광화문 집회에서는 선명하게 두 가지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 그다음 문재인 퇴진,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구호였지만 광화문 집회도 또 서초동 집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풀 벗겨봐서 주장과 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광화문 집회에도 꼭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조국 장관과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의가 무너지고 또 공정이 무너졌다, 이런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원된 집회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서초동 집회도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개혁, 조국 수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와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검찰에 대한 개혁, 두 번째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호보다는 사퇴가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중심에 두고 봤을 때는 지지냐 아니면 사퇴 촉구냐, 이 부분은 갈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서 교수님 의견은 거기 참석한 인원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좀 다층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결국은 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니까 다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에서 너무 멀리 나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국 파면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그 전에는 청와대를 함락시키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하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 아닌가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법과 비리, 부정 그리고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이 되고 또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파면을 얘기하고 하야를 얘기하고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의 지도자들도 이런 논리를 상당히 선동하거나 또 호응하는 것은 오히려 중간층이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서도 중간층의 선택이 굉장히 승패를 좌우할 텐데 오히려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데도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손해보는 그런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제도권 정치에서 소화를 해내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국민의 어떤 직접적인 목소리로 광장으로 지금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죠?
[서성교]
상당히 국민적 에너지 낭비와 또 국론분열이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라의 힘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0월 7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부분에는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찬반 여부와 또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서초동 집회가 오늘로서 대형 집회가 세 번째인데 오늘로서 잠정 중단을 하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 도입과 검찰과 경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은 광장에서 외치지 말고 제도권에서 특히 국회와 또 여권 내에서 이런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여 어긋날 경우에 또 이렇게 공개적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일단락 짓고 이제 국회와 또 월요일부터 있을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떻게 수렴될지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기성의 정치가 어떤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보면 여러 번 접해왔었 던 풍경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이게 양쪽이 이렇게 세 대결을 벌이면서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는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 서초동 집회를. 주최 측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동안의 어떤 이런 과열됐던 세 대결의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상당히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앵커]
잠정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촛불을 들 가능성을 남겨뒀거든요. 그러면 언제 촛불을 들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문제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든지 기각이 됐을 때 한번 또 촛불 내지는 광화문에서 움직일 그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했을 때 또 촛불 내지는 광화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다양한 목소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권 정치가 정치 안으로 갈등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통합을 역할을 해 주는 게 정치의 제 역할인데 지금 오히려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거리 정치, 광장 정치에 제도권 정치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정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면서 민생이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북미 간에도 굉장히 비핵화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제도권 정치가 자기 역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결국 국가로 오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양쪽 다 숫자 놀음, 세 대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동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 유권자들도 선동하는 정치인이 과연 누구인지 이걸 냉철한 눈으로 보고 이걸 심판해야 되겠고요. 이걸 정치권도 더 이상 이런 장외집회, 거리 집회를 선동하는 그런 행동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서초동 집회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촉구했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인데요. 검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계속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키를 잡고 검찰 측에서 네 차례 발표를 했고 지난 8일에는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있었죠.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내용을 갖다가 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검찰개혁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부터 계속해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에 지금 제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검찰 조직 개편과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10월 8일날 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또 조직을 개편해서 특수부를 한 3개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었던 공개소환제도 폐지하고 장시간 또 심야조사를 폐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감찰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시스템, 사무분장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시적인 게 검사장 전용 차량제를 폐지하겠다 또 검사 내외 파견을 최소화해서 검찰은 검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검찰개혁을 봤을 때는 검찰개혁안과 법무부 개혁안이 하나로 이제 검찰조직 개편과 그다음에 관행, 개선방안 이게 큰 틀이 되겠고요. 두 번째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제안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 처리 문제인데 앞으로 여권이 아마도 이런 국회에 제안된 패스트트랙을 조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아까 조국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 본인과 가족들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어느 정도 조기에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진퇴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본인은 본인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성과를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 쪽에서 먼저 발표했었던 개혁안과 서로 호응하면서 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 두 가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나온 개혁안을 좀 비교해서 보면 어떤가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큰 흐름은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직접 수사를 좀 축소하겠다. 동시에 특수부를 축소하겠다, 그런데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현재 7곳에 있는데 3곳으로 줄이겠다. 이거는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다른 부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피의자의 인권을 상당히 좀 보호를 하겠다.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라든지 또는 공개소환을 지금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심야 수사를 금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윤석열 검찰총장도 4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서로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검찰개혁을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라든지 그리고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것이 과연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도 강력하게 주의를 했지만.
[앵커]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과거의 대검중수부가 문제가 되니까 대검중수부를 없애고 그런데 특수부가 판을 치더라 그럼 특수부를 이름을 반부패조사부로 바꾼다고 해서 결국 간판만 바꿔 달고 메뉴는 똑같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안으로 태워져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부분이 반드시 가결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다들 지켜봐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 검찰의 독립과 검찰 조직의 독립은 상당히 다르다.
지금 이제 마치 검찰 조직의 독립을 검찰 독립으로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이 전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다 보니까 정치 권력으로 정치 검찰로, 이런 검찰공화국으로 우리나라가 후퇴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쐐기를 박아야 하고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사법부 독립이 사법 독립은 아닙니다. 과거에 왜 그러면 사법부 독립 사태가 일어났냐면 사법부라는 조직 자체가 통제 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적 운영원리인 규제와 균형이 이 검찰개혁에 반드시 가미돼야 한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은 정부, 청와대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고요.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 한겨레21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자의 관련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겨레 취재기자의 얘기를, 요지를 얘기하면 사실 한겨레 보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 당시는 검사였겠죠. 검사 시절에 접대를 했다, 그런 진술이 나왔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2013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2019년 6년 후에 진상조사단이 보면서 거기서 그런 진술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겨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덮은 것 같다라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게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우리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압수수색 당시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에 윤석열 이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또 해석과 보도에 보면 이 자료가 나오게 된 윤석열, 윤중천 관계된 내용이 2018년 12월 26일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호텔에서 불러서 면담을 하는 조사단에서 면담보고서에서 윤중천 씨가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윤석열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한 기자는 실질적으로 증거가 되는 전화번호부나 명함이나 다이어리에 있었고 그게 2013년 1차 조사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이제 이 취재기자가 얘기하는 것과 검찰 측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엇갈리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서성교]
그리고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친분이 있고 그러나 검찰이 윤중천 씨 진술을 듣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보도한 기자는 핵심 관계자 3명 이상을 취재했다, 또 이런 이야기고 조사단 자료를 당시에 수사단에 넘겼는데 수사단이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사실 완전한 허위 사실이고 윤석열 총장과 윤중천 씨는 면식도 없고 별장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은 건설업자와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고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고소장까지 발송을 했어요.
[서성교]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고 향후 민형사상의 배상 청구 소송 또는 정정보도 청구도 예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되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도에 보면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니까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했던 자료나 아니면 1차 수사 자료 중에서 이 부분 관련된 내용들은 빨리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더 이상 혼란이나 조금 격년이 없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당시에 수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환섭 단장인데 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전혀 다른 내용이다,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이게 보면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바로 관계자들이 다 부인을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조차도 민정수석 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봤는데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수사 단장인 여환섭 단장도 아니라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단의 민간 위원들이 잇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쪽에서는 사실은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참 관심인데요. 사실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3명의 취재원을 통해서 확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도 오랜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이 취재의 기본입니다마는 저렇게 중요한 내용을 취재할 때는 3명의 소스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저런 해당 검찰 쪽에서나 진상조사단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혼란스워울 수밖에 없죠. 서로 말과 또 입장이 다르니까요. 지금 이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과연 윤중천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한겨레는 접대를 받았느냐보다는 검찰 봐주기 수사 쪽에 지금 방점을 상당히 찍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사실 한겨레21의 표지를 보면 검찰총장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윤중천 접대했다, 그 부분이 윤석열 접대했다가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배종호]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앵커]
물론 따옴표가 붙어있습니다. 따옴표가 붙어있다는 건 진술이라는 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말이야,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한겨레 쪽은 그것이 실체는 무엇이든 간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이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CBS출연해서 약간 방향을 틀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한겨레는 나름대로 취재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한 대로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됐느냐라는 부분은 주장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환섭 단장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왔다고는 안 했고 정식 수사 자료 그리고 조사보고서에는 없었지만 별도의 면담보고서에는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윤중천 씨가 부인을 해서 더 이상 조사를 안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거기에 나온 건 사실이에요.
[앵커]
더 이상 조사할 가치를 못 느꼈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에서는 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는 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시에 수사단에서 조사를 안 했느냐. 결국에는 검찰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연 검찰 기록에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대검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앵커]
여기서 두 분이 자료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가지 좀의 얘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과연 한겨레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보도를 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요.
[앵커]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죠.
[배종호]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두고라면 그게 타이밍이 맞는데 지금 한창 조국 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걸 도대체 소스, 이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었을까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도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명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했지만 말을 좀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청와대 검증 과정을 방패막이로 썼거든요.
[앵커]
그 근거라는 거는 면담보고서에서 이름이 좀 나왔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면담보고서에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 완전히 사실무근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의 해명 또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고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겨레 기자는 제가 볼 때는 무혐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이고 상대가. 그리고 분명한 취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판가름 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미리 좀 한번 그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겨례 쪽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서 다이어리인지 그게 명함인지 어떤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고요. 여러 가지 자료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쪽에서도 앞으로 더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구체적인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진상조사단 측에서 봤었다는 자료, 그 부분은 검찰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또 의심이 훨씬 더 명명백백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실 이게 오래 끌만한 이슈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공개만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네 번째 소환이 됐죠. 물론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과 중의 하나인데. 오늘 조사에서는 사모펀드와 노트북 행방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요?
[서성교]
이분이 이제 네 번째 소환조사인데요. 그동안의 1, 2, 3차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그렇게 깊이 있게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공개 조사로 아마 심야조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9시에 마쳤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첫 번째 조사를 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노트북을 김경록 씨를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날 본인이 여의도의 호텔에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김경록 씨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만나기는 만났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노트북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해 왔거든요.
아무래도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던 개인 노트북이 검찰이 확보가 된다면 그동안의 중요한 이메일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금전적 거래 관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거는 보통 우리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개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또 휴대폰 압수수색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안 이뤄지고 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검찰로서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조사하는데 걸린 걸 보면 이런 정황적인 증거를 꿰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연루되어 있고 또 조국 장관의 동생,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재청구할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경심 교쑤에 대한 증거들은 검찰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점이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음 주 중에 영장청구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 장관 동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인데 그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초 검찰의 그림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당초 검찰은 속전속결. 그래서 이달 안에 정경심 여사를 구속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까지 소환 조사해서 앞으로의 사법 처리 결과를 결정하겠다,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그림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 4가지 돌발변수를 만났어요. 첫 번째는 촛불집회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초동 촛불집회가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검찰개혁을 또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치니까 여기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건강 문제죠. 결국은 조국 장관의 동생도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내세운 게 과거에 강도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두개골 골절을 입었는데 지금 뇌가 흔들린다, 그리고 어릴 때 6살 때 한 안구가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신경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건강을 문제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논란까지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0:50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딜레마예요. 뭐냐, 만약 이번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70곳이나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스스로 그동안에 과잉수사, 표적수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요.
만약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거 봐라, 역시 과잉 수사 아니었느냐, 표적 수사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동력까지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득실을 따지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초읽기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곧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한대 배종호 교수 그리고 건국대 초빙교수 서성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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