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0조 시대 대비, 전문성·독립성 강화

[앵커]
현재 700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이 2024년에는 1,0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직 전문위원 3명을 두고 산하 전문위원회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은 현재 700조 원 규모로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에는 기금 규모가 천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이나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분야별로 기금운용 정책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3개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금 1천조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적극적 주주활동을 담당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 등의 우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행사 위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의 개편 논의는 15년째 계속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