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 '2기' 출범...'노동법 개정' 논의 탄력 받나?

사회적 대화 기구 '2기' 출범...'노동법 개정' 논의 탄력 받나?

2019.10.12.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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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랜 파행을 끝내고 다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재개된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을 의결함에 따라, 이어지는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정 논의도 함께 힘을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 ·정의 대표가 다시 대화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무려 7개월 만입니다.

또, 의결 정족수를 채워 이렇게 제대로 회의를 해본 건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우리 경사노위는 그동안의 밀린 의결을 마무리함으로써 그동안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출발 할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노동계와 경영계 생각이 같습니다.

하지만 시각에 차이는 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노사협력 부분은 141개국 가운데 130위, 고용과 해고 유연성은 102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이를 훼손하고 개악한다면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경사노위 2기' 첫 본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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