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파업만 하면 '시민불편' 프레임...역대 철도파업 운행률은?

오늘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철도는 '필수 유지업무'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이어서 운행률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필수 유지업무 제도는 철도 등 공익성이 큰 필수 공익사업장에 한해 파업을 제한하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파업이 진행돼도 노사가 합의하는 규모의 필수 유지 인력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필수 인력 규모 등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엄격하게 금지되는 파업 시 대체근로도 필수 공익사업장에서는 허용됩니다.

노동조합법 43조 4항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될 경우 파업 참가자의 최대 50%까지 채용 또는 대체, 도급 및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 유지인력 빼고 대체근로자까지 투입되면 파업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고객 편의 차원에서는 불편이 최소화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9년 11월, 필수 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철도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 참가율이 매우 높았던 이른바 강한 파업이었지만 필수 유지인력과 대체근로자를 감안했을 때 전체 조합원 대비 실제 파업률은 24.3%에 불과했습니다.

열차 운행률도 화물열차를 제외하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철도파업은 수서발 KTX 분할 방침이 계기였습니다.

2009년에 비해 실제 파업률은 다소 높았고 열차 운행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일반열차의 경우 60% 대였고 화물열차는 3.1%였습니다.

나머지 열차의 운행률은 평균 70%를 웃돌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시작된 2016년 철도파업은 한국 철도공사 출범 이래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남았습니다.

반발이 거셌지만 역시 필수 유지비율과 대체근로를 합한 인원이 전체 조합원 대비 약 67%에 해당해 실제 파업률은 33%에 그쳤습니다.

사측은 알짜노선인 KTX는 100% 운행하고 적자가 많은 일반열차의 경우 운행률을 낮춰 파업을 오히려 경영수지를 개선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도노조가 임금 정상화,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사흘 일정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필수 유지인력으로 남아있고 4천6백여 명이 대체 근로로 투입됩니다.

실제 파업률은 30%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예상되는 운행률은 전철 88.1%, KTX 72.4%, 일반열차 60% 수준입니다.

이처럼 '철도 파업' 사례를 봤을 때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운행 차질은 제한적이고 파업으로 사측에 타격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파업 권한도 제약 받으면서 파업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