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해야"...법무부 '검찰 힘빼기' 본격화

[앵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최대 수사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줄이고 무리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최정예 수사부서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겁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 가운데 3곳만 빼고 특별수사부를 모두 없애겠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자체 개혁안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아예 모든 특수부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찰 내 최정예 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콕 집어 너무 비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에서 파견 근무를 하더라도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로 가는 건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수부는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대검찰청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위는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도 대검이 지휘하는 수사에 성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훈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 특수수사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곳은 대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검의 권한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리고 사표를 낸 뒤 검찰개혁위원으로 참여한 이탄희 전 판사는 군인처럼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검사가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서는 공룡 같은 검찰 권력은 곰으로 축소하고, 공룡 꼬리에 있던 형사·공판부는 곰의 머리로 올리라는 뜻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이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깨기 위한 감찰제도 개선 방안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이 쥐고 있는 1차 감찰권을 없애고 법무부가 직접 검찰을 감찰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