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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망을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현근택 민주당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이 포토라인이라는 게 처음에 마련된 게 26년째 됐습니다. 예전에 정주영 전 명예회장께서 검찰 출두했을 때 그때는 포토라인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갑자기 사진 기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 카메라로 머리를 맞으셔서 상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포토라인이 마련돼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 인사들이 검찰에 출두할 때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높으니까 사진 찍을 기회라든지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 뒤에 검찰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주로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연매출 1조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정도에서 검찰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 일단 세워서 어떤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사회 공직자들에 대한 또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걸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형사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수사를 받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사를 받기 전에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낙인효과라는 게 있죠. 결국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런 낙인효과를 찍어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하필 이게 정경심 교수가 출두할 때부터 사실은 이 원칙이 적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인권을 강조했고 지금 정경심 교수가 첫 수혜자가 나왔고 그리고 조국 장관도 곧 소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이때부터 되느냐는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쪽에서 계속 논의가 돼왔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과 대상이 상당히 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포토라인에 대해서 일단 언론인으로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포토라인 과연 어떻게 운영이 돼 왔고 없어질지 한번 화면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현종 논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점도 있었고 부작용도 많이 있었는데. 인권 문제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난 뒤에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조금 빨리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이게 굉장히 지금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93년부터 포토라인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검찰청 훈령으로 만들었다가 2010년에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공보준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말하는 공인이라는 분들은 공개소환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장차관급이라든지 연매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공개소환이라는 부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초상권 침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성폭력범이거나 특정 강력범죄일 경우에만 공개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소환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이 공보준칙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었어요.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이런 분들도 공개 소환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만 공개소환하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을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다. 사실은 예전에도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꿀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계기로 어찌 보면 죽은 법이었는데 공보준칙이 살아있는 어떤 규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처럼 공보준칙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지금 공보준칙을 제대로 지켜도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환 같은 걸 공개를 안 하나요?
[현근택]
국가마다 다른데요. 보니까 피의자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소환할 때 특히 그런데 대부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리 사실은 기소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갈 때는 대부분 알려지는데 법원 가기 전에 검찰에 가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갈 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험을 예전에 겪은 적이 있어요. 소환됐다가 그분이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게 나중에 잘못돼서 십몇 년 있다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받은 이후에 수백 군데 언론사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아마 자체적인 규정을 만든 것 같아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사과정에 재판과정은 공개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수사 과정에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현종]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논란이 없으려면 저는 조국 장관이 저까지는 적용하십시오. 그럼 다음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좀 더 강하게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대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출두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 볼 때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도 사실은 공개 소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출두하는 분들 보면 사실은 본인이 아직까지 뭔가 다퉈봐야 할 시점인데 정말 수백 대 카메라를 갖다가 하면 이미 그 상황으로 일단 끝나는 겁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있던 것인데. 저는 조국 장관의 어떤 그런 태도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걸 하려면 그만큼 국민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대통령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은 자기 부인을 저렇게 비공개 원칙을 하고 조국 장관이 본인 출두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 출두할 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어떤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조국 장관이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원래대로 하고 그 이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 그리고 자녀, 이렇게 많이 출두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 소환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출근길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발언 듣고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검찰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여당의 혐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검찰개혁,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개혁 방안은 검찰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객이 좀 전도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근택]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법무부의 일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특수부 폐지 같은 것도 대통령 훈령을 바꿔야 되는 일이고 또 파견 검사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인사권이기 때문에 장관이 할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용차 문제도 작년부터 법무부에서 하던 일이에요. 이번에 공보준칙 문제나 피의사실 문제도 어찌 보면 공보준칙도 훈령이거든요. 법무부에서 바꾸고 시행하는 일이라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아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아, 이게 조국 장관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지의 표명을 하면서 수사는 계속가겠다는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원칙대로 사실은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외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훈령이라든지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그래서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그러면 대검이 법무부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절차도 잘못됐고 어떤 선제적인 공격의 의도가 읽힌다, 이런 분석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월요일날이었죠. 법무부 장관으로 갑자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검찰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검찰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검찰총장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거 뭔가 대통령이 빨리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구나,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당연히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라면 당연히 이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내놓은 게 특수부 축소라든지 이런 몇 가지 안을 내놨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유가 저는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임명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부 축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견검사들, 다시 복귀. 그다음에 검사장들, 그다음에 차 회수 과연 이게 검찰개혁일까요.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부터 특수부 출입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부 축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적폐 수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끝나니까 지금은 특수부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검찰이 원래 줄이려고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현종]
그렇죠. 많이 줄였어요. 지금 서울 지역에 4개 지역에는 특수부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은 뭔가. 지금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어요. 이건 조국 장관의 선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안을 저는 솔직히 듣고 싶어요. 그게 뭔지, 왜냐하면 나 아니면 이걸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대놓고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도개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로 하겠다? 인사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검찰총장이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진정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과연 그러면 조국 장관이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솔직히 아직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근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지시를 따랐다, 안 따랐다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발표하는 과정, 그다음에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 이런 게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생략된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조국 장관이 하려는 게 뭐냐. 이 수사과정에 다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압수수색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리고 그걸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고쳐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시점이나 절차 이런 것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실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조국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부분인데요. 일단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민 / 조국 법무부 장관 딸 : (지금 언론이 24시간 가족들을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 직업이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닌데.) 괴롭죠. 괴롭습니다. (중략) 제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지만 마지막 말은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검찰조사에서 말을 할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인터뷰를 듣고?
[현근택]
참 그동안 참 수없이 보도가 많았죠. 아마 그동안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어찌 보면 어제인가요. 신문에 한번 인터뷰하고 두 번째로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처벌받을 일 하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입시와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입시는 본인의 문제잖아요. 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대학원 입시는 어쨌든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그래서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딸은 모르고 내가 다 한거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부분 입시 문제는 부모들이 많이 관여를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얘기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참 조국 장관하고 빼박인 것 같아요. 조국 장관도 보면 되게 말을 간략하게 하고 어떤 감정을 잘 안 드러내고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만 간략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건 본인이 어쨌든 해명...이거 한번으로 해명되겠습니까. 그동안 언론 보도가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 인터뷰 내용은 오늘 방송됐지만 사전에 녹화를 했다고 그러고 조국 장관, 아버지가 만류를 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의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저는 저런 인터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지 않는 일을 어머니가 검찰에 밝힐 것 같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걸 밝히죠? 하지 않은 일이 도대체 뭐죠? 누군가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어머니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머니가 뒤집어쓴다든지 어떤 딸이 뒤집어 쓴다든가 할 텐데 지금 이 이야기 자체의 원인을 모르겠고. 저는 일단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다는 거는 그냥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궁금증, 즉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조민 씨가 YTN에 나왔으면 저렇게 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민 씨가 핵심적으로 하는 게 서울대 인턴 과정에 대한 문제점,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문제점, 논문 문제점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를 안 묻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걸 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신의 심정을 저렇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도 됩니다. 자신이 성명서를 내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서울대 인턴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인턴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친구인 단국대 장 모 교수의 아들은 본인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친구하고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과정도 보면 이미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PC에서 발견하고 이걸 기소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무슨 답변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와서 다 하는 것이지 나는 10년이 날아가도 언젠가는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30일 동안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놓은 상황에서 고작 저 이야기를 듣자고 저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한다? 저는 저 인터뷰도 부적절하고 저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도 보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언론이 지금 검찰이 밝혔다고 하는데 검찰이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이죠. 보도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접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언론 보도도 그동안에 언론들이 수없이 인터뷰 요청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거절을 했겠죠. 본인이 거절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보도는 대부분 일방적이었어요. 대부분 검찰 말이라든지 거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 얘기라든지 아니면 압수물에서 나왔다든지 단독 기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한 번도 반박을 안 했거든요. 저는 언론 보도가 수십만 건, 수백 만건이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저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본인이 선택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만약에 다른 언론에서 요청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반박할 기회가 있고 누구든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 부인 얘기를 해 보죠. 어제 개천절 때였죠.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소환, 황제조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변호인단에서 이례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본인이 아마 유학 시절에 사고가 있어서 어지럼증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시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은 오늘 또 출근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실히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장관의 부인은 침대째 사실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검찰조사라는 게 엄정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누구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작 실제적인 조사받은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바로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출두하라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라면 과연 이게 통했겠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정경심 교수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땠습니까? 예전에 밤 12시에 증권사 직원을 대동하고 영주까지 내려가서 PC를 가지고 나오고 또 본인의 변호사와 그다음에 동생과 함께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본인의 증거인멸과 여러 가지 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 상황에서. 그런데 검찰조사 조금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물론 건강의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찰조사라는 게 굉장히 엄중합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이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 수술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했지만 다 조사받고 지금 수감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말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은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저런 조사가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자꾸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하는 말과 실제 자신이 하는 행동, 가족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옛날에 도착해서 바로 긴급체포 했을 때 왜 긴급체포 안 했냐. 증거 인멸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2004년 10월 20일날 BBC에 보도된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보니까 영국 유학 시절인데 침입자가 연구실에 들어와서 4.5m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개인의 질병까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우측 눈은 안 보인다고 그러고요.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아니, 꽤병 아니냐, 수사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오늘 그 보도가 보니까 BBC에 보도될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본인이 아프고 이런 걸 그걸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날인을 안 한 부분을 그러면 뭐 하러 수사받았냐 이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본인이 쓴 조서의 내용을 봤을 때 내가 말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다르다 그러면 날인을 거부할 수 있거둔요. 피의자의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인데 마치 날인을 안 하면 뭔가 성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조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재판으로 가면 서로 상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임의조사입니다. 임의조사도 물론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지만 본인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협의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오늘 어쨌든 개인의 병적인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이야기 말고 개천절에 있었던 이른바 범보수진영의 대규모 장회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어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취재할 때는 참석인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거나 아니면 그 인원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동원된 인력들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현근택]
물론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온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꼭 전부 동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에서 공식으로 문서를 지구당 별로 몇 백 명씩 해라라는 게 있었고. 저도 사실은 어제 그 시간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요. 쭉 중앙차선을 보니까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버스가 밖에 글자 써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지역 별로 그렇게 관광차를 타면 앞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써 있는 게 많이 있었고 교회버스도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동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셀 때는 전체의 우리는 한편이다, 이러고 어제 있었던 폭력사태라든지 이럴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우리랑 관계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물론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탄핵 반대하던 분들이 아마 주축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 기독교 단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당 측에서도 있었는데 10월 3일 집회는 예전부터 많이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도 대거 동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0% 동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원의 성격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여당에서는 과격한 발언,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이런 과격한 발언 때문에 또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더군요.
[이현종]
저는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여당의 대표가 이건 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본인들 야당 시절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정당집회 할 때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동원해야죠. 지금 여당은 야당일 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죠. 일단 국민의 뜻을, 저기 모인 국민도 국민입니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만 자발적인 국민이 아니잖아요. 여기 광화문은 동원된 국민이고 저기는 자발적 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당의 대표라면 여당의 대표라면 저기에 모인 국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 겸허하게 읽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분열의 정치,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행동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지, 저기에 아무런 국민에 대한 평가가 없이 처음부터 저건 다 동원된 국민이니까 아무 소용없다. 저기 다 많이 모인 거 다 동원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정치발전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재 여당의 문제라고 봐요. 자꾸 저렇게 분열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물론 세세한 저렇게 많이 모이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폭력이 있는 순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본인의 순수한 정치적 뜻을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서 폭력이 낀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집회, 저는 서초동 집회나 광화문 집회나 다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얼마 모였고 얼마 모였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회 논쟁에 대한 200만 논쟁은 사실은 처음 여당 대변인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만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직접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숫자 경쟁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집회를 여당에서 저렇게 많은 국민들, 보수 쪽 계열의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모인 것은 저는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기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언가.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이해찬 대표가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토요일에 조국 수호, 이른바 조국 수호 촛불문화제가 다시 한 번 열리게 되는데요. 또 많은 인원이 모일 것 같다고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국회 안에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현종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현근택]
저도 일단 국회의 정치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당이 주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우리는 그냥 시민단체가 하는 거예요. 서초동 집회는 그러니까 국회를 버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 버렸다기보다는 국회는 국회에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계속 원외로 많이 뛰쳐나갔어요, 국회 보이콧하면서 물론 지금도 국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최를 한 건 맞아요. 주최를 한 건 맞고 거기에 벌어진 행동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어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이 온 거는 있지만 온 사람들 셀 때는 한꺼번에 센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정당이 직접 어떤 사람들한테 이 집회에 오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공문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정당이 정식으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정치를 살리려면 그거는 만약에 태극기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단체에서 하든지 그거는 놔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렇게 당이 나서서 하는 거는 여의도 정치의 어떤 역할을 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텐데요.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함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회의에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기셔야 한다.]
[앵커]
마지막은 대통령 기념관 문제를 가지고 비꼬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대통령을 향해서 건망증, 치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은 행안위 산하예요. 예산위 올렸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병이라는 얘기예요. 질병 챙겨봐라, 대통령. 대통령이 질병에 걸렸으니까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뉘앙스거든요.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 팩트로 보더라도 예산이 500조가 넘습니다. 그중에 32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없어요, 총액만 있었고. 그리고 내역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대략적인 내역은 이거니까 이걸 국회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봐라, 이런 취지인데 마치 알고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치매다, 기억상실증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언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당 기동민 의원처럼 복지 위원을 사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질병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현장을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장외집회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최로 한 장외집회와 관련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장을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 일단 보시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이런 불순한 사회 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인 종로 경찰서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경찰청장님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청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그게 무슨 고발장입니까? 김한정 의원님.]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선동죄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입니다.]
[앵커]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좀 전에 아까 화면 나온 것도 국회가 무슨 병원도 아닌데 저렇게 대통령의 건강문제를 저렇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지금 고발장을 보면 아니, 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되잖아요. 무슨 국감장이 쇼하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제출을 다시 했죠.
[이현종]
아니, 보면 경찰청장 앞에 서서 두 사람이서 이렇게 하고 경찰총장 옆에 서서 같이 찍고, 저게 무슨 짓입니까? 경찰청장도 그렇죠, 저걸 같이 찍는 게 왜 또 같이 찍습니까? 저런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또 말려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경찰청장이 나와서 국회의원이랑 같이 들고 사진 찍고 이러는 모습이 참 국정감사라는 자리가 1년에 한번 있는 자리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고발할 건 고발해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검찰개혁 하라고 그러고 검찰 뭐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검찰로 고발해요. 이미 다 이거 고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고발해서. 저는 그래서 제발 이런 소중한 시간에 쇼 같은 일은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하거나 진행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렇게 두 분과 정국현황 논의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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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망을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현근택 민주당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이 포토라인이라는 게 처음에 마련된 게 26년째 됐습니다. 예전에 정주영 전 명예회장께서 검찰 출두했을 때 그때는 포토라인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갑자기 사진 기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 카메라로 머리를 맞으셔서 상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포토라인이 마련돼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 인사들이 검찰에 출두할 때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높으니까 사진 찍을 기회라든지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 뒤에 검찰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주로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연매출 1조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정도에서 검찰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 일단 세워서 어떤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사회 공직자들에 대한 또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걸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형사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수사를 받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사를 받기 전에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낙인효과라는 게 있죠. 결국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런 낙인효과를 찍어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하필 이게 정경심 교수가 출두할 때부터 사실은 이 원칙이 적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인권을 강조했고 지금 정경심 교수가 첫 수혜자가 나왔고 그리고 조국 장관도 곧 소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이때부터 되느냐는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쪽에서 계속 논의가 돼왔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과 대상이 상당히 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포토라인에 대해서 일단 언론인으로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포토라인 과연 어떻게 운영이 돼 왔고 없어질지 한번 화면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현종 논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점도 있었고 부작용도 많이 있었는데. 인권 문제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난 뒤에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조금 빨리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이게 굉장히 지금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93년부터 포토라인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검찰청 훈령으로 만들었다가 2010년에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공보준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말하는 공인이라는 분들은 공개소환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장차관급이라든지 연매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공개소환이라는 부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초상권 침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성폭력범이거나 특정 강력범죄일 경우에만 공개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소환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이 공보준칙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었어요.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이런 분들도 공개 소환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만 공개소환하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을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다. 사실은 예전에도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꿀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계기로 어찌 보면 죽은 법이었는데 공보준칙이 살아있는 어떤 규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처럼 공보준칙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지금 공보준칙을 제대로 지켜도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환 같은 걸 공개를 안 하나요?
[현근택]
국가마다 다른데요. 보니까 피의자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소환할 때 특히 그런데 대부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리 사실은 기소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갈 때는 대부분 알려지는데 법원 가기 전에 검찰에 가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갈 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험을 예전에 겪은 적이 있어요. 소환됐다가 그분이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게 나중에 잘못돼서 십몇 년 있다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받은 이후에 수백 군데 언론사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아마 자체적인 규정을 만든 것 같아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사과정에 재판과정은 공개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수사 과정에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현종]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논란이 없으려면 저는 조국 장관이 저까지는 적용하십시오. 그럼 다음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좀 더 강하게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대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출두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 볼 때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도 사실은 공개 소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출두하는 분들 보면 사실은 본인이 아직까지 뭔가 다퉈봐야 할 시점인데 정말 수백 대 카메라를 갖다가 하면 이미 그 상황으로 일단 끝나는 겁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있던 것인데. 저는 조국 장관의 어떤 그런 태도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걸 하려면 그만큼 국민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대통령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은 자기 부인을 저렇게 비공개 원칙을 하고 조국 장관이 본인 출두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 출두할 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어떤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조국 장관이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원래대로 하고 그 이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 그리고 자녀, 이렇게 많이 출두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 소환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출근길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발언 듣고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검찰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여당의 혐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검찰개혁,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개혁 방안은 검찰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객이 좀 전도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근택]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법무부의 일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특수부 폐지 같은 것도 대통령 훈령을 바꿔야 되는 일이고 또 파견 검사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인사권이기 때문에 장관이 할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용차 문제도 작년부터 법무부에서 하던 일이에요. 이번에 공보준칙 문제나 피의사실 문제도 어찌 보면 공보준칙도 훈령이거든요. 법무부에서 바꾸고 시행하는 일이라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아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아, 이게 조국 장관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지의 표명을 하면서 수사는 계속가겠다는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원칙대로 사실은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외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훈령이라든지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그래서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그러면 대검이 법무부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절차도 잘못됐고 어떤 선제적인 공격의 의도가 읽힌다, 이런 분석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월요일날이었죠. 법무부 장관으로 갑자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검찰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검찰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검찰총장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거 뭔가 대통령이 빨리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구나,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당연히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라면 당연히 이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내놓은 게 특수부 축소라든지 이런 몇 가지 안을 내놨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유가 저는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임명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부 축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견검사들, 다시 복귀. 그다음에 검사장들, 그다음에 차 회수 과연 이게 검찰개혁일까요.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부터 특수부 출입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부 축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적폐 수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끝나니까 지금은 특수부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검찰이 원래 줄이려고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현종]
그렇죠. 많이 줄였어요. 지금 서울 지역에 4개 지역에는 특수부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은 뭔가. 지금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어요. 이건 조국 장관의 선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안을 저는 솔직히 듣고 싶어요. 그게 뭔지, 왜냐하면 나 아니면 이걸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대놓고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도개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로 하겠다? 인사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검찰총장이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진정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과연 그러면 조국 장관이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솔직히 아직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근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지시를 따랐다, 안 따랐다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발표하는 과정, 그다음에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 이런 게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생략된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조국 장관이 하려는 게 뭐냐. 이 수사과정에 다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압수수색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리고 그걸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고쳐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시점이나 절차 이런 것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실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조국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부분인데요. 일단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민 / 조국 법무부 장관 딸 : (지금 언론이 24시간 가족들을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 직업이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닌데.) 괴롭죠. 괴롭습니다. (중략) 제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지만 마지막 말은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검찰조사에서 말을 할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인터뷰를 듣고?
[현근택]
참 그동안 참 수없이 보도가 많았죠. 아마 그동안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어찌 보면 어제인가요. 신문에 한번 인터뷰하고 두 번째로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처벌받을 일 하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입시와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입시는 본인의 문제잖아요. 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대학원 입시는 어쨌든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그래서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딸은 모르고 내가 다 한거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부분 입시 문제는 부모들이 많이 관여를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얘기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참 조국 장관하고 빼박인 것 같아요. 조국 장관도 보면 되게 말을 간략하게 하고 어떤 감정을 잘 안 드러내고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만 간략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건 본인이 어쨌든 해명...이거 한번으로 해명되겠습니까. 그동안 언론 보도가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 인터뷰 내용은 오늘 방송됐지만 사전에 녹화를 했다고 그러고 조국 장관, 아버지가 만류를 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의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저는 저런 인터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지 않는 일을 어머니가 검찰에 밝힐 것 같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걸 밝히죠? 하지 않은 일이 도대체 뭐죠? 누군가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어머니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머니가 뒤집어쓴다든지 어떤 딸이 뒤집어 쓴다든가 할 텐데 지금 이 이야기 자체의 원인을 모르겠고. 저는 일단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다는 거는 그냥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궁금증, 즉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조민 씨가 YTN에 나왔으면 저렇게 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민 씨가 핵심적으로 하는 게 서울대 인턴 과정에 대한 문제점,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문제점, 논문 문제점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를 안 묻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걸 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신의 심정을 저렇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도 됩니다. 자신이 성명서를 내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서울대 인턴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인턴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친구인 단국대 장 모 교수의 아들은 본인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친구하고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과정도 보면 이미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PC에서 발견하고 이걸 기소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무슨 답변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와서 다 하는 것이지 나는 10년이 날아가도 언젠가는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30일 동안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놓은 상황에서 고작 저 이야기를 듣자고 저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한다? 저는 저 인터뷰도 부적절하고 저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도 보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언론이 지금 검찰이 밝혔다고 하는데 검찰이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이죠. 보도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접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언론 보도도 그동안에 언론들이 수없이 인터뷰 요청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거절을 했겠죠. 본인이 거절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보도는 대부분 일방적이었어요. 대부분 검찰 말이라든지 거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 얘기라든지 아니면 압수물에서 나왔다든지 단독 기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한 번도 반박을 안 했거든요. 저는 언론 보도가 수십만 건, 수백 만건이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저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본인이 선택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만약에 다른 언론에서 요청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반박할 기회가 있고 누구든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 부인 얘기를 해 보죠. 어제 개천절 때였죠.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소환, 황제조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변호인단에서 이례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본인이 아마 유학 시절에 사고가 있어서 어지럼증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시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은 오늘 또 출근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실히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장관의 부인은 침대째 사실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검찰조사라는 게 엄정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누구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작 실제적인 조사받은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바로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출두하라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라면 과연 이게 통했겠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정경심 교수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땠습니까? 예전에 밤 12시에 증권사 직원을 대동하고 영주까지 내려가서 PC를 가지고 나오고 또 본인의 변호사와 그다음에 동생과 함께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본인의 증거인멸과 여러 가지 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 상황에서. 그런데 검찰조사 조금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물론 건강의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찰조사라는 게 굉장히 엄중합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이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 수술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했지만 다 조사받고 지금 수감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말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은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저런 조사가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자꾸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하는 말과 실제 자신이 하는 행동, 가족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옛날에 도착해서 바로 긴급체포 했을 때 왜 긴급체포 안 했냐. 증거 인멸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2004년 10월 20일날 BBC에 보도된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보니까 영국 유학 시절인데 침입자가 연구실에 들어와서 4.5m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개인의 질병까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우측 눈은 안 보인다고 그러고요.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아니, 꽤병 아니냐, 수사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오늘 그 보도가 보니까 BBC에 보도될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본인이 아프고 이런 걸 그걸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날인을 안 한 부분을 그러면 뭐 하러 수사받았냐 이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본인이 쓴 조서의 내용을 봤을 때 내가 말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다르다 그러면 날인을 거부할 수 있거둔요. 피의자의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인데 마치 날인을 안 하면 뭔가 성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조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재판으로 가면 서로 상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임의조사입니다. 임의조사도 물론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지만 본인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협의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오늘 어쨌든 개인의 병적인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이야기 말고 개천절에 있었던 이른바 범보수진영의 대규모 장회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어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취재할 때는 참석인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거나 아니면 그 인원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동원된 인력들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현근택]
물론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온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꼭 전부 동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에서 공식으로 문서를 지구당 별로 몇 백 명씩 해라라는 게 있었고. 저도 사실은 어제 그 시간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요. 쭉 중앙차선을 보니까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버스가 밖에 글자 써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지역 별로 그렇게 관광차를 타면 앞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써 있는 게 많이 있었고 교회버스도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동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셀 때는 전체의 우리는 한편이다, 이러고 어제 있었던 폭력사태라든지 이럴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우리랑 관계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물론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탄핵 반대하던 분들이 아마 주축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 기독교 단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당 측에서도 있었는데 10월 3일 집회는 예전부터 많이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도 대거 동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0% 동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원의 성격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여당에서는 과격한 발언,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이런 과격한 발언 때문에 또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더군요.
[이현종]
저는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여당의 대표가 이건 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본인들 야당 시절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정당집회 할 때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동원해야죠. 지금 여당은 야당일 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죠. 일단 국민의 뜻을, 저기 모인 국민도 국민입니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만 자발적인 국민이 아니잖아요. 여기 광화문은 동원된 국민이고 저기는 자발적 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당의 대표라면 여당의 대표라면 저기에 모인 국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 겸허하게 읽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분열의 정치,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행동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지, 저기에 아무런 국민에 대한 평가가 없이 처음부터 저건 다 동원된 국민이니까 아무 소용없다. 저기 다 많이 모인 거 다 동원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정치발전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재 여당의 문제라고 봐요. 자꾸 저렇게 분열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물론 세세한 저렇게 많이 모이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폭력이 있는 순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본인의 순수한 정치적 뜻을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서 폭력이 낀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집회, 저는 서초동 집회나 광화문 집회나 다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얼마 모였고 얼마 모였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회 논쟁에 대한 200만 논쟁은 사실은 처음 여당 대변인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만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직접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숫자 경쟁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집회를 여당에서 저렇게 많은 국민들, 보수 쪽 계열의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모인 것은 저는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기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언가.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이해찬 대표가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토요일에 조국 수호, 이른바 조국 수호 촛불문화제가 다시 한 번 열리게 되는데요. 또 많은 인원이 모일 것 같다고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국회 안에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현종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현근택]
저도 일단 국회의 정치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당이 주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우리는 그냥 시민단체가 하는 거예요. 서초동 집회는 그러니까 국회를 버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 버렸다기보다는 국회는 국회에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계속 원외로 많이 뛰쳐나갔어요, 국회 보이콧하면서 물론 지금도 국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최를 한 건 맞아요. 주최를 한 건 맞고 거기에 벌어진 행동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어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이 온 거는 있지만 온 사람들 셀 때는 한꺼번에 센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정당이 직접 어떤 사람들한테 이 집회에 오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공문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정당이 정식으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정치를 살리려면 그거는 만약에 태극기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단체에서 하든지 그거는 놔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렇게 당이 나서서 하는 거는 여의도 정치의 어떤 역할을 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텐데요.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함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회의에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기셔야 한다.]
[앵커]
마지막은 대통령 기념관 문제를 가지고 비꼬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대통령을 향해서 건망증, 치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은 행안위 산하예요. 예산위 올렸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병이라는 얘기예요. 질병 챙겨봐라, 대통령. 대통령이 질병에 걸렸으니까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뉘앙스거든요.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 팩트로 보더라도 예산이 500조가 넘습니다. 그중에 32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없어요, 총액만 있었고. 그리고 내역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대략적인 내역은 이거니까 이걸 국회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봐라, 이런 취지인데 마치 알고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치매다, 기억상실증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언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당 기동민 의원처럼 복지 위원을 사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질병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현장을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장외집회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최로 한 장외집회와 관련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장을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 일단 보시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이런 불순한 사회 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인 종로 경찰서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경찰청장님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청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그게 무슨 고발장입니까? 김한정 의원님.]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선동죄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입니다.]
[앵커]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좀 전에 아까 화면 나온 것도 국회가 무슨 병원도 아닌데 저렇게 대통령의 건강문제를 저렇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지금 고발장을 보면 아니, 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되잖아요. 무슨 국감장이 쇼하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제출을 다시 했죠.
[이현종]
아니, 보면 경찰청장 앞에 서서 두 사람이서 이렇게 하고 경찰총장 옆에 서서 같이 찍고, 저게 무슨 짓입니까? 경찰청장도 그렇죠, 저걸 같이 찍는 게 왜 또 같이 찍습니까? 저런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또 말려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경찰청장이 나와서 국회의원이랑 같이 들고 사진 찍고 이러는 모습이 참 국정감사라는 자리가 1년에 한번 있는 자리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고발할 건 고발해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검찰개혁 하라고 그러고 검찰 뭐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검찰로 고발해요. 이미 다 이거 고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고발해서. 저는 그래서 제발 이런 소중한 시간에 쇼 같은 일은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하거나 진행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렇게 두 분과 정국현황 논의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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