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상교복 반대..."탈 교복 정책과 배치"

서울교육청, 무상교복 반대..."탈 교복 정책과 배치"

2019.09.20.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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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서울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무상 교복'이 교육청의 '탈 교복 정책'과 맞지 않지 않는다는 점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상 교복 정책 추진은 잘 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1년 정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무상 교복이 교육청의 '탈 교복'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교복 공론화 결과 무상 교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 교육감 : (교복 공론화 결과에 따라)상당수 학교가 사복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처럼 굳이 교복을 전제로 무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내년 무상 교복 실시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오는 2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 의원은 서울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무상 교복이 시행돼 서울시의 요구대로 절반씩 부담할 경우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점 또한 반대의 한 이유로 지적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이 없거나 가격이 저렴한 '편안한 교복'을 입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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