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속도 낼수록...법무·검찰 갈등 격화

'개혁' 속도 낼수록...법무·검찰 갈등 격화

2019.09.13.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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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조국 장관 취임 직후부터 갈등 조짐
법무부 핵심 간부들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자정 요구 수렴 취지"…檢 수사 불만 표현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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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의혹 수사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검사 감찰 활성화를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부터 조짐을 보였습니다.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에 조 장관 의혹 수사를 맡기자고 대검찰청에 제안한 겁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성윤 검찰국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화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식 제안이 아니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보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수수사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아침에 밝혔듯이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윤 총장이 거부하면서 촌극이 됐지만, 대검 측은 법무부의 조직적인 수사 개입 시도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논란 속에도 조 장관은 검사 비리 감찰 활성화 등을 지시하면서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의견을 들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SNS에 내부 비리보다는 조 장관 부인 수사에 몰두한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해 온 검사들에게 감찰 개선 방안을 물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이 이례적으로 특정 검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현재 수사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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