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 당분간 지위 유지..."신입생 모집이 관건"

[앵커]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자사고들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신입생 모집도 기존 자사고 자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와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재단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8곳은 지정 취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 시작하는 내년도 입시 전형을 예전처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이들 학교 8곳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이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들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해당 자사고들의 운명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학부모들이 지위가 불안한 이들 자사고들을 기피할 경우 신인도 하락과 학교 재정난 등으로 일반고 전환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사고들이 단합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계속한다면 이들 자사고 혼란은 2~3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