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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 여성을 한국 남성이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혹시 두 분도 영상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웅혁]
일단 두 가지 상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추근거림의 모습 자체를 저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새벽 6시의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여성 자체가 지금 한국의 다른 데로 애착을 갖고 여행을 온 이런 일본 여성인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일본인을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이 점이 일반적인 폭행과 일반적인 모욕의 엄격성을 우리가 조금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 동영상 속의 남성,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폭행 논란 영상 속 남성 : 처음부터 약 올리듯이 저를 조롱하듯이 하면서 뒤에서 찍더라고요. 저한테 야 거울 좀 보고 오라면서 그 여자도 처음에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일본어로도 욕하고 뭐라고 하고. 동영상 보라고 해서 봤는데 때린 부분이 없어요. 같이 확인했어요. 저랑. 근데 그 여자 분들은 그걸 사진으로 마치 제가 때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편집도 해서.]
[앵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일본 여성이 먼저 자신을 조롱을 했고 비웃었다. 그리고 폭행 장면도 자신이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런데 폭행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채를 잡은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상의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봐서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쓰면 다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앵커]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양지열]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남성의 넥타이를 잡는다든가 심지어 사람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뭔가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여성이 정말로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수사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영상기록물 자체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원인제공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저런 식의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조작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웅혁]
처음에 일부 시각에서는 혹시 자작극 영상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왔습니다. 사진 4장과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본인 여성이 일본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건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조작된 영상이 아니다.
이 사실은 맞는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여성은 한국에 예를 들면 특별한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관심 있게 올리는 이런 역할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출발하기 전에도 한국에 나름대로 기대감을 품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일정 부분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이 직접 증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작되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 취재진이 이 남성을 만나서 직접 들어본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일본 여성 쪽의 입장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본 여성의 직접적인 육성으로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칠 것 같아서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웅혁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런 유튜버로 알려져 있고 한국 관련 소식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생각이 드는 게 그럴 거면 왜 영상까지 올라가면서 저렇게 했느냐라고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특징이 그 공간 내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린 게 공권력에 의존하기 위해서 올렸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걸 알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세계 내에서의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또 화해도 받고 싶고 사과도 받고 싶다라는 걸 또 전달을 했고 현재로서는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폭행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했느냐, 사과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사처벌에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앵커]
일단 경찰이 이 남성에게 폭행죄와 모욕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앞서 한 의사가 골프장 주차장에 서 있는 일본차 3대를 돌로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웅혁]
김포에서 오전 9시 반경에 골프장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른바 일제 고급 승용차 3대를 운전석 부분에서 돌을 사용해서 긁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운전자와 가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에 대한 감정 자체를 차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혐의 자체는 재물손괴의 혐의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 그러니까 일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남성의 동영상과 관련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대가 일본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행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한일관계가 워낙에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퍼지면서 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양지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 감정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게 결국 결코 대한민국에도 좋지 않은 그런 파장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법적으로 자유라는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코앞까지만 손이 갈 수 있는 권리다라는 표현의 법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존중을 해 주는 게 현재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경색되면서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매운동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혐오스러운 아니면 도를 넘어서는 대응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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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 여성을 한국 남성이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혹시 두 분도 영상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웅혁]
일단 두 가지 상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추근거림의 모습 자체를 저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새벽 6시의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여성 자체가 지금 한국의 다른 데로 애착을 갖고 여행을 온 이런 일본 여성인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일본인을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이 점이 일반적인 폭행과 일반적인 모욕의 엄격성을 우리가 조금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 동영상 속의 남성,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폭행 논란 영상 속 남성 : 처음부터 약 올리듯이 저를 조롱하듯이 하면서 뒤에서 찍더라고요. 저한테 야 거울 좀 보고 오라면서 그 여자도 처음에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일본어로도 욕하고 뭐라고 하고. 동영상 보라고 해서 봤는데 때린 부분이 없어요. 같이 확인했어요. 저랑. 근데 그 여자 분들은 그걸 사진으로 마치 제가 때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편집도 해서.]
[앵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일본 여성이 먼저 자신을 조롱을 했고 비웃었다. 그리고 폭행 장면도 자신이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런데 폭행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채를 잡은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상의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봐서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쓰면 다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앵커]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양지열]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남성의 넥타이를 잡는다든가 심지어 사람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뭔가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여성이 정말로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수사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영상기록물 자체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원인제공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저런 식의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조작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웅혁]
처음에 일부 시각에서는 혹시 자작극 영상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왔습니다. 사진 4장과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본인 여성이 일본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건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조작된 영상이 아니다.
이 사실은 맞는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여성은 한국에 예를 들면 특별한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관심 있게 올리는 이런 역할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출발하기 전에도 한국에 나름대로 기대감을 품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일정 부분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이 직접 증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작되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 취재진이 이 남성을 만나서 직접 들어본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일본 여성 쪽의 입장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본 여성의 직접적인 육성으로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칠 것 같아서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웅혁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런 유튜버로 알려져 있고 한국 관련 소식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생각이 드는 게 그럴 거면 왜 영상까지 올라가면서 저렇게 했느냐라고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특징이 그 공간 내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린 게 공권력에 의존하기 위해서 올렸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걸 알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세계 내에서의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또 화해도 받고 싶고 사과도 받고 싶다라는 걸 또 전달을 했고 현재로서는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폭행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했느냐, 사과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사처벌에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앵커]
일단 경찰이 이 남성에게 폭행죄와 모욕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앞서 한 의사가 골프장 주차장에 서 있는 일본차 3대를 돌로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웅혁]
김포에서 오전 9시 반경에 골프장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른바 일제 고급 승용차 3대를 운전석 부분에서 돌을 사용해서 긁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운전자와 가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에 대한 감정 자체를 차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혐의 자체는 재물손괴의 혐의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 그러니까 일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남성의 동영상과 관련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대가 일본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행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한일관계가 워낙에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퍼지면서 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양지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 감정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게 결국 결코 대한민국에도 좋지 않은 그런 파장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법적으로 자유라는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코앞까지만 손이 갈 수 있는 권리다라는 표현의 법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존중을 해 주는 게 현재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경색되면서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매운동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혐오스러운 아니면 도를 넘어서는 대응들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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