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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잠시 뒤에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조금 전 법원에 나오는 손혜원 의원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손혜원 / 의원 :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앞서 손혜원 의원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일단 재판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짧게 소감을 밝히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오늘 이 재판. 어떤 이유로 재판이 시작이 됐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웅혁]
손 의원이 민주당 문체부 간사의 역할을 하면서 목포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이용을 해서 무려 21채의 건물을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또는 사익 추구를 위해서 취득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약 7개월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혐의는 요약 드리면 두 가지 사항 것이죠. 소위 말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
즉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사익 추구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의 재산의 일부가 차명으로 조카의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물론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양쪽 그러니까 손 의원과 검찰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국가에 헌납할 것이고 목포라고 하는 곳의 구도심, 그러니까 버려지다시피한 곳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통해서 새로운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것은 구도심 보존사업에 기여를 하고 싶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목포시장과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는 데 도움이 그 문서가 보안 문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웅혁]
사실은 그것이 재판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비밀성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요.
검찰 측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실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목포시에 요청했을 때 이것은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공개가 안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비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손 의원 측에서는 이것은 이미 언론과 또 시의원, 또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공개 자료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연 법원의 입장에서 비밀성의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에서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법원이 손혜원 의원의 자산 가운데 조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몰수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몰수보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검찰에서는 손혜원 의원 내지는 남편이 재단 이름을 빌려서 산 것이라든가 아니면 조카 명의로 산 부동산 전부가 다 불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다 몰수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몰수를 하려면 이게 다 매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겠다라고 해서 몰수보전이라는 걸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재판으로 따지면 가압류, 압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하고 똑같은 게 형사재판에서 이뤄지는 건데 법원이 조카 명의의 창성장이라고 하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만 받아들인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라는 그것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금 전에 이웅혁 교수 설명하신 것처럼 뭔가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리 그것들을 산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이 큰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 법원이 보니까 사실 2017년 12월 14일날 이미 목포시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걸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후에 산 부동산들을 비밀 정보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손 의원 측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 12월 이전에도 이미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흔한 예로 어디 지하철역이 한 군데 생긴다 그러면 그 주변의 땅값이 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상황과 비슷한 사안이냐. 그게 아니냐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사안이냐, 이건데 일단 서류 심사로만 이루어지거든요, 몰수보전은.
그래서 양쪽의 말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서류심사에서는 법원이 봤을 때 적어도 비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1차적으로는 손 의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에서 물론 이 몰수보전이 꼭 조카에게만 한정됐다고 해서 다른 판결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창성장이라고 하는 조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손 의원이 전부 매입 자금도 내고 저곳이 어떻게 보면 구적상가옥이었는데 수리를 해서 숙박업소로 쓰고 있는데 수리비용도 손 의원이 내지 않따느냐.
그러면 조카 것이 아니라 손 의원 것인데 사실은 이름만 조카 걸로 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손 의원은 이걸 아예 조카에게 증여를 해서 주려고 한 것이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쪽의, 손혜원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지만 그게 결론은 아닌 것이고 1차적으로 법원이 봤을 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이 판단이 나온 거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검찰은 검찰대로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구나.
손 의원님 입장에서는 창성장 쪽이 나에게 불리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손 의원 사건의 지휘라인에 대한 검찰의 좌천인사 논란이 일면서 과연 이게 앞으로 공소유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웅혁]
최근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번에 손혜원 의원에 관한 수사를 맡았던 검찰 역시 한직으로 물러났다.
그렇다고 본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면 이런 불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이런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가게 되면 요증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있지만 아예 다른 한직으로 물러났다고 한다면 공소유지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지 않는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조카의 차명 명의가 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몰수보전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소위 범죄 수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면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연 이번 재판의 종국적인 결과 그 자체가 21채 전부를 다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몰수보전이 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촘촘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직접 공판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지금 인사로 인해서 단절됐다고 하는 이 점.
이 점도 권력과 이를테면 양형에 있어서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오늘이 첫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법원이 이걸 전부 유죄로 보느냐 아니면 전부 무죄로 보느냐.
아니면 일부 유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손 의원의 운명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일부 유죄로 볼 경우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지금 몰수보전에서와 같은 결과가 만약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면 대단히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뭐가 대단히 이상한 상황이냐 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비밀 정보로 해서 부동산 투기와 같이 봤다라고 하는 게 의혹을 주는 쪽에서의 입장인데 그렇게 만약에 결론이 그대로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아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다 무죄가 나고 창성장이라고 하는 조카 명의로 돼 있는 지금 건물 숙박업소만 이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의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한 곳에 대해서만 조카의 이름을 빌려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 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게 그게 지금 손 의원에게 제기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재판의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손혜원 의원은 일단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가 재판에서 이 부분을 또 다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손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이 쏠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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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잠시 뒤에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조금 전 법원에 나오는 손혜원 의원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손혜원 / 의원 :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앞서 손혜원 의원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일단 재판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짧게 소감을 밝히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오늘 이 재판. 어떤 이유로 재판이 시작이 됐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웅혁]
손 의원이 민주당 문체부 간사의 역할을 하면서 목포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이용을 해서 무려 21채의 건물을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또는 사익 추구를 위해서 취득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약 7개월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혐의는 요약 드리면 두 가지 사항 것이죠. 소위 말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
즉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사익 추구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의 재산의 일부가 차명으로 조카의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물론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양쪽 그러니까 손 의원과 검찰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국가에 헌납할 것이고 목포라고 하는 곳의 구도심, 그러니까 버려지다시피한 곳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통해서 새로운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것은 구도심 보존사업에 기여를 하고 싶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목포시장과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는 데 도움이 그 문서가 보안 문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웅혁]
사실은 그것이 재판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비밀성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요.
검찰 측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실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목포시에 요청했을 때 이것은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공개가 안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비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손 의원 측에서는 이것은 이미 언론과 또 시의원, 또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공개 자료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연 법원의 입장에서 비밀성의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에서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법원이 손혜원 의원의 자산 가운데 조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몰수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몰수보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검찰에서는 손혜원 의원 내지는 남편이 재단 이름을 빌려서 산 것이라든가 아니면 조카 명의로 산 부동산 전부가 다 불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다 몰수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몰수를 하려면 이게 다 매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겠다라고 해서 몰수보전이라는 걸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재판으로 따지면 가압류, 압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하고 똑같은 게 형사재판에서 이뤄지는 건데 법원이 조카 명의의 창성장이라고 하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만 받아들인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라는 그것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금 전에 이웅혁 교수 설명하신 것처럼 뭔가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리 그것들을 산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이 큰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 법원이 보니까 사실 2017년 12월 14일날 이미 목포시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걸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후에 산 부동산들을 비밀 정보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손 의원 측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 12월 이전에도 이미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흔한 예로 어디 지하철역이 한 군데 생긴다 그러면 그 주변의 땅값이 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상황과 비슷한 사안이냐. 그게 아니냐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사안이냐, 이건데 일단 서류 심사로만 이루어지거든요, 몰수보전은.
그래서 양쪽의 말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서류심사에서는 법원이 봤을 때 적어도 비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1차적으로는 손 의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에서 물론 이 몰수보전이 꼭 조카에게만 한정됐다고 해서 다른 판결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창성장이라고 하는 조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손 의원이 전부 매입 자금도 내고 저곳이 어떻게 보면 구적상가옥이었는데 수리를 해서 숙박업소로 쓰고 있는데 수리비용도 손 의원이 내지 않따느냐.
그러면 조카 것이 아니라 손 의원 것인데 사실은 이름만 조카 걸로 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손 의원은 이걸 아예 조카에게 증여를 해서 주려고 한 것이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쪽의, 손혜원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지만 그게 결론은 아닌 것이고 1차적으로 법원이 봤을 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이 판단이 나온 거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검찰은 검찰대로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구나.
손 의원님 입장에서는 창성장 쪽이 나에게 불리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손 의원 사건의 지휘라인에 대한 검찰의 좌천인사 논란이 일면서 과연 이게 앞으로 공소유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웅혁]
최근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번에 손혜원 의원에 관한 수사를 맡았던 검찰 역시 한직으로 물러났다.
그렇다고 본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면 이런 불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이런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가게 되면 요증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있지만 아예 다른 한직으로 물러났다고 한다면 공소유지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지 않는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조카의 차명 명의가 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몰수보전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소위 범죄 수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면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연 이번 재판의 종국적인 결과 그 자체가 21채 전부를 다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몰수보전이 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촘촘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직접 공판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지금 인사로 인해서 단절됐다고 하는 이 점.
이 점도 권력과 이를테면 양형에 있어서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오늘이 첫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법원이 이걸 전부 유죄로 보느냐 아니면 전부 무죄로 보느냐.
아니면 일부 유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손 의원의 운명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일부 유죄로 볼 경우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지금 몰수보전에서와 같은 결과가 만약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면 대단히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뭐가 대단히 이상한 상황이냐 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비밀 정보로 해서 부동산 투기와 같이 봤다라고 하는 게 의혹을 주는 쪽에서의 입장인데 그렇게 만약에 결론이 그대로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아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다 무죄가 나고 창성장이라고 하는 조카 명의로 돼 있는 지금 건물 숙박업소만 이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의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한 곳에 대해서만 조카의 이름을 빌려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 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게 그게 지금 손 의원에게 제기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재판의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손혜원 의원은 일단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가 재판에서 이 부분을 또 다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손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이 쏠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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