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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지예, 변호사 /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구의 놀이동산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지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일단 이월드 놀이동산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 사건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김지예]
이런 사고가 정말 너무나 끔찍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놀이기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롤러코스터 종류의 기구인 것 같습니다. 이 기구의 맨 마지막 칸인 6번째 칸에, 뒷바퀴 사이 그 공간에 이분이 서 있었는데 천천히 출발하는 열차와 함께 이동하다가 레일 밖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공간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공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또 비교적 구조가 늦어진 점. 이런 것에 대한 경위가 매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놀이동산에서 워낙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도 사실 사람들이 바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호영]
저도 대기를 하면서 보니까 현장과 관련된, 물론 이 사고 당시 동영상은 아니지만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기구가 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니까 일단은 이걸 타는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비명을 많이 질러서 되게 시끄럽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음악소리가 되게 크게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출발한 직후에는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직원이 레일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출발하는 바로 옆에 조작하는 부스가 있고 출발하고 나서는 이 레일이 그 부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추락을 한 상황을 즉시 목격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이미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그제서야 목격을 하고 구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에 피해자 박 모 씨가 왜 운행 중인 놀이기구 뒤에 서 있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돼요.
[김지예]
피해자의 업무가 승객들이 롤러코스터 위에 앉으면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앞좌석부터 뒷좌석 순서로 쭉 검열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검열이 끝나가고 끝났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 뒷좌석 공간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에서 출발 버튼이 눌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출발 버튼 자체가 굉장히 실수로 눌린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 버튼이 눌려지고 거의 출발을 하는 와중에 거기서 뛰어내려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는가 이 부분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날도 수차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한 그런 장면이 담겨 있었던 CCTV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것이죠. 그게 만약에 사고였다고 하면 출발 버튼을 누른 직원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출발한 다음에 내리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놀이기구 회사의 전체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은 일단 이 놀이공원에서 그동안 탑승자들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굉장히 관행처럼 이렇게 해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호영]
그래서 실제로 그게 만약에 관행적으로 놀이기구가 출발을 한 직후에 바로... 사실 놀이기구에 직원들이 탑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출발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안전바를 제대로 착용을 안 한 승객이 있으면 착용을 지시하고 그리고 출발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건데 이렇게 같이 탑승을 하고 뒤에 위험하게 서서 같이 가다가 뛰어내리는 방식의 이런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파악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놀이공원 측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관행이 있음을 알고도 용인을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리 주체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자의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예]
그런데 저는 정황상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관행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직원이 그 공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이 됐을 때 다른 직원들이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굉장히 이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사고 사실을 발견했다는 그것 자체로도 이미 그런 문화가 관행적으로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그러니까 박 씨가 놀이기구 뒷부분 공간에 서 있는 걸 보고도 또 다른 직원은 열차를 운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관행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 만약에 이게 관행이 아니었다면 열차를 운행한 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지예]
이분은 과실치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고의적으로 피해 직원을 해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내린 줄 알고 눌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고의로 인한 상해보다는 그렇게 많이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관건은 놀이동산 측에서 이런 관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가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박 모 씨,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호영]
긴급하게 절단된 신체를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는 레일에 보면 윤활유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그런 윤활유 때문에 신체부위에 오염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다리 접합 수술은 실패를 했고 이제 2차 수술을 시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그다음에 수술과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고를 당한 박 모 씨. 이월드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5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22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지예]
다행스럽게도 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월드 측에서도 산재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산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한 거의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도 충분히 보상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상이 된다면 참 다항인데.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 그동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더라고요.
[이호영]
사람으로 치면 범죄 전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구 이월드가 끊임없는 사고가 많이 있어서 이건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어떻게 보면 인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면 2017년 6월에는 코코몽 관람차에서 운행 중 오작동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8월에는 케이블카에서 안전센서가 멈추면서 케이블카가 정지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메랑이라는 기구에서는 날아온 낙엽 때문에 안전센서가 멈추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올 2월에도 카멜백이라는 놀이기구에서는 오작동으로 인한 멈춤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끊임없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드 측에서 안전주의의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결과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고 초기에 이월드 측에서는 피해자, 그러니까 박 모 씨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 같다, 또 이렇게 대응을 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김지예]
그러니까 산업재해처리, 보험처리 말고도 사실은 놀이공원 측의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가 이 사건의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약간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여러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비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평소에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놀이기구에서 원래 타고 있다가 계속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해 왔는지 여부는 CCTV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명명백백히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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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예, 변호사 /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구의 놀이동산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지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일단 이월드 놀이동산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 사건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김지예]
이런 사고가 정말 너무나 끔찍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놀이기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롤러코스터 종류의 기구인 것 같습니다. 이 기구의 맨 마지막 칸인 6번째 칸에, 뒷바퀴 사이 그 공간에 이분이 서 있었는데 천천히 출발하는 열차와 함께 이동하다가 레일 밖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공간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공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또 비교적 구조가 늦어진 점. 이런 것에 대한 경위가 매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놀이동산에서 워낙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도 사실 사람들이 바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호영]
저도 대기를 하면서 보니까 현장과 관련된, 물론 이 사고 당시 동영상은 아니지만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기구가 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니까 일단은 이걸 타는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비명을 많이 질러서 되게 시끄럽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음악소리가 되게 크게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출발한 직후에는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직원이 레일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출발하는 바로 옆에 조작하는 부스가 있고 출발하고 나서는 이 레일이 그 부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추락을 한 상황을 즉시 목격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이미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그제서야 목격을 하고 구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에 피해자 박 모 씨가 왜 운행 중인 놀이기구 뒤에 서 있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돼요.
[김지예]
피해자의 업무가 승객들이 롤러코스터 위에 앉으면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앞좌석부터 뒷좌석 순서로 쭉 검열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검열이 끝나가고 끝났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 뒷좌석 공간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에서 출발 버튼이 눌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출발 버튼 자체가 굉장히 실수로 눌린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 버튼이 눌려지고 거의 출발을 하는 와중에 거기서 뛰어내려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는가 이 부분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날도 수차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한 그런 장면이 담겨 있었던 CCTV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것이죠. 그게 만약에 사고였다고 하면 출발 버튼을 누른 직원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출발한 다음에 내리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놀이기구 회사의 전체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은 일단 이 놀이공원에서 그동안 탑승자들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굉장히 관행처럼 이렇게 해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호영]
그래서 실제로 그게 만약에 관행적으로 놀이기구가 출발을 한 직후에 바로... 사실 놀이기구에 직원들이 탑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출발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안전바를 제대로 착용을 안 한 승객이 있으면 착용을 지시하고 그리고 출발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건데 이렇게 같이 탑승을 하고 뒤에 위험하게 서서 같이 가다가 뛰어내리는 방식의 이런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파악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놀이공원 측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관행이 있음을 알고도 용인을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리 주체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자의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예]
그런데 저는 정황상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관행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직원이 그 공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이 됐을 때 다른 직원들이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굉장히 이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사고 사실을 발견했다는 그것 자체로도 이미 그런 문화가 관행적으로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그러니까 박 씨가 놀이기구 뒷부분 공간에 서 있는 걸 보고도 또 다른 직원은 열차를 운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관행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 만약에 이게 관행이 아니었다면 열차를 운행한 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지예]
이분은 과실치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고의적으로 피해 직원을 해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내린 줄 알고 눌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고의로 인한 상해보다는 그렇게 많이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관건은 놀이동산 측에서 이런 관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가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박 모 씨,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호영]
긴급하게 절단된 신체를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는 레일에 보면 윤활유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그런 윤활유 때문에 신체부위에 오염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다리 접합 수술은 실패를 했고 이제 2차 수술을 시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그다음에 수술과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고를 당한 박 모 씨. 이월드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5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22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지예]
다행스럽게도 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월드 측에서도 산재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산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한 거의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도 충분히 보상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상이 된다면 참 다항인데.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 그동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더라고요.
[이호영]
사람으로 치면 범죄 전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구 이월드가 끊임없는 사고가 많이 있어서 이건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어떻게 보면 인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면 2017년 6월에는 코코몽 관람차에서 운행 중 오작동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8월에는 케이블카에서 안전센서가 멈추면서 케이블카가 정지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메랑이라는 기구에서는 날아온 낙엽 때문에 안전센서가 멈추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올 2월에도 카멜백이라는 놀이기구에서는 오작동으로 인한 멈춤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끊임없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드 측에서 안전주의의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결과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고 초기에 이월드 측에서는 피해자, 그러니까 박 모 씨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 같다, 또 이렇게 대응을 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김지예]
그러니까 산업재해처리, 보험처리 말고도 사실은 놀이공원 측의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가 이 사건의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약간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여러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비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평소에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놀이기구에서 원래 타고 있다가 계속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해 왔는지 여부는 CCTV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명명백백히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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