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 자율 정원 감축...정부, 부실 대학만 관리

2021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 때는 대학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하고, 학생충원율 지표 비중이 확대됩니다.

지난 5년간 입학정원 감축을 주도했던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부실과 비리대학을 가려내는 역할만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 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가 20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현행 75범 만점 중 10점에서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만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이 4년제 기준으로 10%에서 15%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기본역량 진단 참여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 역량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보다 훨씬 큰 정원 감축 압박을 받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진단을 통해 적정 규모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소재지가 진단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