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거악 척결보다 민주적 원칙 준수 더 중요"

문무일 "거악 척결보다 민주적 원칙 준수 더 중요"

2019.07.23.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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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하루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이 불신받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퇴의 글을 올려 거악을 척결하는 것보다 민주적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 운영에 검찰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을 여러 번 사과했고, 제도 개혁을 끝내고 싶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권능을 분산하기 위해 탄생한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끊임없이 통제를 받고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늘 성찰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열심히 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국민이 기대하는 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형사소송절차에 군국주의나 식민시대적 잔재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총장은 내일(24일) 오전 11시 대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서 2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전준형[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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