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폐지 동의하더라도 진통 이어질 듯

[앵커]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전주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상산고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는 25일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심의합니다.

쟁점은 우선 기준점수입니다.

상산고는 기준점수에 0.39점이 부족해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박삼옥 / 상산고 교장 (지난달 20일) : 유독 전북 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김승환 / 전북교육감 (지난달 26일) : 상산고는 누가 봐도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80점은 최소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의 적절성입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평가 시기도 논란입니다.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상산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권한은 교육감들에게 있습니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상산고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정운천 /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18일) : 전북 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 독단, 불공평의 평가지표이며 법령 위반, 직권 남용인 것입니다.]

결국 상산고 '자사고 지위' 존폐 문제는 재판으로 결론 내려질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