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택시 업계 "사회적 기여금, 효용성은?"

[뉴있저] 택시 업계 "사회적 기여금, 효용성은?"

2019.07.17.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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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국철희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택시업계 입장 들어볼까요. 개인택시사업 운송조합 국철희 이사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이번 개편안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서 잘 나온 결과라고 보십니까?

[국철희]
상당한 협의가 있었고요. 비주류, 소수 모델인 타다 외에는 상당히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차를 전부 다 새로 사라고 하는 렌터카 불허에 대한 의견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철희]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렌터카 유사 모델 타다는 100만 대 렌터카가 시장에 풀리는 것에 대해서 이번 상생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렌터카를 임대하는 방안은 국토부는 추후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렌터카 유상 영업을 상징하는 모델로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반대했고요.

현재 비주류 소수 타다 모델이 혁신도 아니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점은 깨끗이 지워야 갈등의 씨앗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제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받겠다. 그리고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대책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좀 현명하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철희]
예를 들면 대기업 타다는 자본이 많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공짜면허를 일거에 수만 대를 확보하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스타트업들은 기여금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가 총량제 범위 내에서 애써 이룩한 감차법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이야기했고요.

그 운송법의 틀을, 택시특가법의 틀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착륙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택시가 많아서 초과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국철희]
그렇죠.

[앵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차를 해야 하는데 결국 플랫폼 업계에서 기여금을 받아다가 그 감차하는 구조조정 기금으로 삼겠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국철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택시는 은퇴자가 있으면 서로 진입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따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진입을 할 때 공짜로 진입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배제한다, 이런 정신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충분한 협의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초에 논란이 됐었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카풀 서비스인데 카풀 서비스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철희]
카풀 서비스를 주력 모델로 했던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2시간으로 법제화가 되면서 출퇴근 시간 한해서 시민의 이익에 따라서 운영된 형태로 알고 있고요.

기업적 용도로는 그 사업성들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타다가 올 상반기부터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 타다 유상운송행위 모델을 인정하며 렌터카 100만 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라서 이런 갈등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과 플랫폼 업체들과 같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상생안에서는 타다의 불법 유상운송에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요.

갈등이 사실은 혁신과 협업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사장님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방송사나 신문사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맨 처음에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포털이 생겼을 때 우리 뉴스 좀 줄까 하면서 주는 듯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뉴스 좀 제발 내줘라고 저희가 사정사정 매달리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기술이 개발되면 어쩔 수 없이 플랫폼으로 큰 축이 넘어가는데 이게 겨우 시작일 뿐이 아닐까. 결국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국철희]
혁신 모델은 존중하지만 일본에서는 여러 배차앱들을 배차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타다가 한 것은 배차앱일 뿐인데 렌터카와 결합시켜서 법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확장된 거고요.

다른 스타트업들을 모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은 타다에서는 구현되지 않았고요. 다른 스타트업의 기술은 존중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국철희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국철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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