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시대' 열린다...'검찰 개혁·정치 중립' 과제

'윤석열 총장 시대' 열린다...'검찰 개혁·정치 중립' 과제

2019.07.17. 오전 1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정치적 중립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반기 검찰 인사가 윤 신임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바로 취임하는 것은 아니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언제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까?

[기자]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자정까지라,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은 25일 새벽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2021년 7월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윤 신임 총장의 임명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인 어제(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윤 신임 총장은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앵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리더십, 이번 검찰 하반기 인사를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날 텐데요.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윤 신임 총장의 리더십이 드러날 첫 번째 시험대는 취임 직후 이어질 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입니다.

윤 신임 총장은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아래인데요.

어제 임명 전까지 윤 신임 총장의 선배 기수인 검사장급 간부 8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에는 총장의 선배 기수가 모두 현직을 떠나는 엄격한 기수문화가 있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건, 윤 신임 총장이 떠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누가 오느냐는 겁니다.

원래 1순위 후보는 윤 신임총장과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청문회에서 친형의 과거 뇌물 수사 의혹이 불거져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업무를 했던 다른 검사장급 인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 신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연수원 한 기수 후배인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 밖에 검사장 승진과 차장급 인사도 관심인데요.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까지, 차장은 연수원 29기까지 인사검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총장과 각종 적폐 수사에서 손발을 맞춰 온 한동훈 3차장 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수통'으로 알려진 윤 신임 총장이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요 수사들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총장 취임 이후에도 주목해야 할 수사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일단, 윤 신임 총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해온 이른바 '적폐' 수사와 기업 수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관한 횡령과 뇌물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도 있어, 공소유지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 신임총장 임명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규모로 진행된 기업 수사인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도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재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앵커]
윤 신임 총장이 임기 동안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기자]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롯한 '검찰 개혁'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특수통'인 윤석열 신임 총장은 수사에는 탁월하지만, 검찰 조직 관리를 한 경험은 많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만큼 신임 총장의 업무를 보좌할 참모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즉답을 피했던 만큼,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 :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이나, 정치자금법·선거법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