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닌 현재 진행형...日 자발적 해결 나서야"

"과거 아닌 현재 진행형...日 자발적 해결 나서야"

2019.07.16.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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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관련 재판을 주도해온 변호사들은 국내 일본 언론인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의 자발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는 과거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외교적 사안이 아닌 인권 구제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 중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만 사라졌을 뿐, 배상받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시 일본 법원과 우리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성훈 / 변호사 : 대법원 판결은 일본과 주변 국가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일본기업들은 이번 기회 삼아서 배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식민지 침탈에 대한 대응이 너무 달라진다며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사회 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피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외교적 문제가 아닌 피해자 인권 구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정숙 / 변호사 : (강제동원은) 개인의 서사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고 짓밟혔는지 보여주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일본 취재진은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닛케이 신문 기자 : 재단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양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는지를 원고 측에서는 주문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최봉태 / 변호사 : 최종적으로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도 들어가야지 재단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은 강제동원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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