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정부, 성과급제 즉각 폐지해야"

공무원과 교사들이 '공무원 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성 파괴를 불러온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과급제도로 인해 행정과 교육 부문에서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가 무너지고 분열과 갈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포기했다면서, 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과급제 폐지를 약속했던 것도 여기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공직사회의 성과 중심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