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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자율형 사립고 8곳이 무더기로 재지정에서 탈락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며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자사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교육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진 기자!
먼저,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재지정 취소되기까지의 과정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4월 5일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자사고 13곳에 대해 운영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운영 평가는 5년마다 하는데요, 평가 항목은 서면조사와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온라인 만족도 조사, 현장 조사 등입니다.
대상 학교는 경희고와 동성, 배재, 세화, 중동, 신일,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 부고 등 13곳이었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하나고와 중동고, 이화여고, 한가람고, 동성고를 제외한 8곳이 재지정에서 탈락해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앵커]
세부 지표별 점수와 총점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의'란 논란도 있는데요, 자사고 운명을 가른 평가 요소는 뭔가요?
[기자]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는 모두 기준점수 70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들 학교가 탈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선행학습 규정 위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위주 교과 편성입니다.
다시 말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건호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고의 경우 감사와 관련해 12점의 감점을 받았지만 교과과정이 입시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이번에 살아남았습니다.
[앵커]
자사고가 8곳이나 탈락해 해당 학교나 학부모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자사고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기자]
자사고 측은 한마디로 이번 평가 결과는 각본에 짜 맞춘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위장 평가 결과는 원천무효"라는 것입니다.
서울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우선 평가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22곳 모든 자사고가 비상체제로 전환했지만 아직 집회 등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동의하면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되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을 상대로 청문을 연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자사고 측은 물론 야당까지 반발하고 나서 자칫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사고 측이 행정법원에 낼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 즉 받아들여지면 자사고 지위는 내년에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자사고 복귀가 가능합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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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율형 사립고 8곳이 무더기로 재지정에서 탈락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며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자사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교육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진 기자!
먼저,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재지정 취소되기까지의 과정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4월 5일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자사고 13곳에 대해 운영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운영 평가는 5년마다 하는데요, 평가 항목은 서면조사와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온라인 만족도 조사, 현장 조사 등입니다.
대상 학교는 경희고와 동성, 배재, 세화, 중동, 신일,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 부고 등 13곳이었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하나고와 중동고, 이화여고, 한가람고, 동성고를 제외한 8곳이 재지정에서 탈락해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앵커]
세부 지표별 점수와 총점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의'란 논란도 있는데요, 자사고 운명을 가른 평가 요소는 뭔가요?
[기자]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는 모두 기준점수 70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들 학교가 탈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선행학습 규정 위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위주 교과 편성입니다.
다시 말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건호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고의 경우 감사와 관련해 12점의 감점을 받았지만 교과과정이 입시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이번에 살아남았습니다.
[앵커]
자사고가 8곳이나 탈락해 해당 학교나 학부모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자사고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기자]
자사고 측은 한마디로 이번 평가 결과는 각본에 짜 맞춘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위장 평가 결과는 원천무효"라는 것입니다.
서울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우선 평가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22곳 모든 자사고가 비상체제로 전환했지만 아직 집회 등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동의하면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되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을 상대로 청문을 연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자사고 측은 물론 야당까지 반발하고 나서 자칫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사고 측이 행정법원에 낼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 즉 받아들여지면 자사고 지위는 내년에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자사고 복귀가 가능합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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