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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윤경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사고 폐지 찬성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 연걸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60%가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자사고는 사실 처음부터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다양화라는 목적으로 법까지 개정하면서 만들었지만 사실 정말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어느 정도 이뤄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자사고는 사실 정시 위주거나 아니면 수시 위주인 대학 입시학원으로 전락했고요. 그렇다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를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는 초중등 교육법 61조에 의해서 사실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면서 지금까지 간신히 끌고 온 거고요. 그래서 실패한 자사고 정책은 더 늦기 전에 일괄 정리를 해서 자사고가 없던 시절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사고의 어떤 형태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폐지되는 것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또 여론도 그렇습니다, 일부분 교육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인터뷰]
자사고가 사실 원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발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건 여러 각도에서 다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우선 선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사고 교육 과정이 사실 다양성이 아니고 입시에 치중한 획일적인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드러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성만을 주장한다는 것도 역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사고가 폐지되면 교육이 하향평준화 된다는 말이 사실 저희는 기분이 나쁜데요. 이것 역시 자사고가 상이고 또 일반고가 하라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특권의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증된 사례를 본다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가 이미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림여고를 보시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도 아무 일 없다라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교육 과정으로 더 발전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더 발전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자사고가 사실 지금 운영하기 이전에도 자사고가 아닌 시절에도 잘 운영이 되고 있던 학교들이었고요. 미림여고의 사례 역시 그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을 하고 그속에서 원래 미림여고가 운영해 왔던 그런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앵커]
사실 자사고 대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굳이 교육의 가치로 따진다면 수월성과 평등성 논란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논란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폐지가 됐을 경우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신 전해 드리면 오히려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거나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면 자사고가 있을 때는 사교육이 줄어들었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사고에 입학한 다음에도 사실 사교육은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교육은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자사고가 있으면 사교육이 줄어들고 아니면 자사고가 폐지되면 사교육이 늘어날 거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라는 곳이 대학입시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간에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 내에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고교 서열화만이라도 극복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별을 없애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좀 더 지원해서 키우자는 것이 어떤 수월성의 측면인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대표님을 포함해서 자사고를 폐지하는 입장의 의견이겠죠.
[인터뷰]
수월성 교육을 자사고에다 붙이는 건 사실 잘못된 거고요. 자사고는 원래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지금 보면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고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고등학교 형태에 대해서.
[인터뷰]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자사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일반고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미 일반고에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사고를 그쪽으로 모범적인 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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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경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사고 폐지 찬성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 연걸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60%가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자사고는 사실 처음부터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다양화라는 목적으로 법까지 개정하면서 만들었지만 사실 정말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어느 정도 이뤄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자사고는 사실 정시 위주거나 아니면 수시 위주인 대학 입시학원으로 전락했고요. 그렇다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를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는 초중등 교육법 61조에 의해서 사실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면서 지금까지 간신히 끌고 온 거고요. 그래서 실패한 자사고 정책은 더 늦기 전에 일괄 정리를 해서 자사고가 없던 시절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사고의 어떤 형태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폐지되는 것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또 여론도 그렇습니다, 일부분 교육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인터뷰]
자사고가 사실 원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발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건 여러 각도에서 다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우선 선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사고 교육 과정이 사실 다양성이 아니고 입시에 치중한 획일적인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드러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성만을 주장한다는 것도 역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사고가 폐지되면 교육이 하향평준화 된다는 말이 사실 저희는 기분이 나쁜데요. 이것 역시 자사고가 상이고 또 일반고가 하라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특권의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증된 사례를 본다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가 이미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림여고를 보시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해도 아무 일 없다라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교육 과정으로 더 발전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더 발전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자사고가 사실 지금 운영하기 이전에도 자사고가 아닌 시절에도 잘 운영이 되고 있던 학교들이었고요. 미림여고의 사례 역시 그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을 하고 그속에서 원래 미림여고가 운영해 왔던 그런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앵커]
사실 자사고 대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굳이 교육의 가치로 따진다면 수월성과 평등성 논란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논란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폐지가 됐을 경우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신 전해 드리면 오히려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거나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면 자사고가 있을 때는 사교육이 줄어들었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사고에 입학한 다음에도 사실 사교육은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교육은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자사고가 있으면 사교육이 줄어들고 아니면 자사고가 폐지되면 사교육이 늘어날 거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라는 곳이 대학입시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간에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 내에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고교 서열화만이라도 극복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별을 없애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좀 더 지원해서 키우자는 것이 어떤 수월성의 측면인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대표님을 포함해서 자사고를 폐지하는 입장의 의견이겠죠.
[인터뷰]
수월성 교육을 자사고에다 붙이는 건 사실 잘못된 거고요. 자사고는 원래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지금 보면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고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고등학교 형태에 대해서.
[인터뷰]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자사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일반고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미 일반고에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사고를 그쪽으로 모범적인 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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