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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임방글 변호사 /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일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예비신부의 참변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인재 사고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비신부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임방글]
맞습니다. 7월 4일 오후 2시 13분경 잠원동에 있는 신사역 인근에 있는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 중이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일부가 붕괴가 되면서 일부 철골 등이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3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와르르 저렇게 무너지면서 차를 덮친 거죠.
[임방글]
가림막과 철골 등 일부가 무너져서 30톤의 잔해물이 도로에 덮치면서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안에 있던 20대 여성 1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이 모두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앵커]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까웠던 부분은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예비부부가 이번에 참변을 당한 거잖아요.
[염건웅]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던 부부가 타고 있었던 차량을 덮쳤고 그 차량에서 남편이 되실 분은 지금 환자로 입원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되실 분은 영면하신 그런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기쁜 날이었던 거죠. 사실은 결혼 예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말 저 상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장면을 보면 앞을 지나가던 행인도 한 명이 보이거든요. 그분은 사실 간발의 차로 정말 목숨을 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들도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이 붕괴되면서 앞으로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약 30톤가량의 콘크리트더미를 떠안은 그런 상태에다가 차량으로 전봇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서 나도 저기를 지나갔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기를 저도 지나가봤지만 워낙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염건웅]
저 길이 많이 다니세요. 아시는 분들 다 알고 강남 쪽에서 잠원동 쪽 이 길 다 알고 사실은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이 상황에서 정말 순간적으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 시간에 내가 저기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사고 원인 얘기를 잠시 뒤에 해 보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예비신부의 꿈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예비신부가 될 딸을 잃게 됐는데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과 사위를 회고를 한 건데요. 본인 돈으로 결혼한다던 멋진 딸과 사위였는데라고 하면서 신혼살림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자기들 예산 내에서 하겠다, 우리가 벌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예쁜 예비부부였다라고 하면서 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비 입장에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웠는데. 이렇게 결혼을 앞둔 딸이 이런 참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방글]
그렇죠. 딸이 가족들도 굉장히 살뜰히 잘 챙겼다고 하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을 텐데 제가 아버지의 인터뷰를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마음 아팠던 건 경찰에서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에게 딸의 사고, 사망 소식을 전해 주니까 아버지가 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뉴스를 확인하셔라. 그래서 뉴스를 보고서야 정말 자신의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앵커]
그만큼 믿기지 않는 일이니까요.
[임방글]
그렇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또 하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2월 결혼을 앞두면서 예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아마 이거는 저희의 상상이지만 예물을 찾으러 가는 그 차 안에서 이 예비신랑, 신부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일 텐데요. 안 그래도 빈소에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다고는 하는데요. 사고가 나고 직후입니다. 또 지금 아마 본인의 딸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당연히 용서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 인터뷰에 의하면 할 수 있는 형사, 민사상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어떤 사과가 유족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비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또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서 참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상당히 끔찍한 상황이죠. 아마 신랑 되실 분,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거예요. 아마 평생 갈 수도 있는 그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피해자 가족을 찾아왔던 철거업체 관계자들을 일단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사고가 인재 쪽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유족들 측에서는 안전조치라든지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전에 또 아버님 인터뷰하셨던 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다른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착하게 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또 그분들이 아꼈던 딸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리가 백짓장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앵커]
예비부부의 꿈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안형준 / 前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지상층의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층의 해체 작업을 했다가, 도로 쪽에는 아무런 지지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났던 겁니다.]
[앵커]
지금 전문가 얘기도 들어봤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모아보면 결국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방글]
아마 크게 보면 그걸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물론 아주 구체적인 원인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일 오후에 합동감식단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과수, 소방 당국,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다 출동을 해서 어제 오후에 1차 감식을 벌인 결과 원인은 아까 앞서도 나왔지만 가설지지대나 11, 2층의 보나 기둥이 손상이 가서 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잔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잔해물을 치운 다음에 2차 감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 보면 철거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지는 뭔가 그런 안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저도 철거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위에서부터 허무는데 왜 아래부터 건드렸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염건웅]
보통 철거업체들이 건축업체와 다르게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라든지, 그러니까 공사 기한이라든지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속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거라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안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제 1차 감식 결과에서는 위층부터 차례로 철거를 하면서 내려왔어야 하는데 위층을 철거하다가 또 밑에 층, 1층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기둥을 건드려서 결국 무너졌다, 이렇게 어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는 서초구청에서 처음에 이게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예요, 지금 철거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재검토를.
[앵커]
지난달에 부결했다는 거잖아요.
[염건웅]
5월달에 해서 저번달에 다시 신청이 된 거죠, 허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을 위한 1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서초구청에서. 그걸 지켜라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철거감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표지판과 안내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하중 받침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장에 CCTV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새로 나온 사실을 보면 잭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철제 지지대라고 하는데 화면상에...그러니까 철제 지지대라고 지금 한 층에서 봤을 때 지금 천장과 바닥을 잇는 그러니까 회색 봉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개를 놔야지 그것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건데잭서포트가 거기에 설치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16개 지적 사항에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하중을 받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업체에서. 그런데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있었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었을 상태인데 철제 지지대를 내부에 놓지 않았다, 설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다시 확인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건축토목 시공업체 회사가 그제부터 어제까지 확인을 해서 지금 새로 나온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건물 뼈대부터 건물 뼈대와 마찬가지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사실 건물 뼈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계단도 위층을 없애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서 하나하나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도 한번에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지금 건물 붕괴의 원인이었고. 이게 도로 앞으로 붕괴된 이유는 철거 잔해들을 뒤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도로 뒤쪽에. 그게 오히려 지지대가 돼서 도로 앞쪽으로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열몇 가지 제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사할 때 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졌는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야겠네요.
[임방글]
그것도 당연히 한 부분이 될 테고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명백하게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초구가 이미 건축주랑 시공업체랑 감리하는 곳까지 모두 다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서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철거업체나 감리자, 건축주 이런 사람을 처벌하기에 앞서서 제일 1단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고 원인입니다. 원인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현장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하나 눈길이 가는 건 한 주민의 인터뷰였는데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붕괴하기 전날 저녁에는 저 철거 현장의 건물이 이만큼 부풀었다. 그리고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철거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실 철거가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도 붕괴 장면 계속 보여드렸지만 보행자 안전도 상당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건 단번에 알 수 있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상대히 씁쓸함을 남기는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감식 결과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인질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질이 아기예요. 갓 돌 지났더라고요.
[염건웅]
그렇습니다. 16개월 된, 2살 정도 된 아기가 인질이었던 그런 상태였죠. 지난 목요일 오후 1시쯤에 한 남성 3명이 택시에서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들은 복면을 했고 또 모자를 썼는데 거기서 아파트로 올라가요.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아파트에서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름이니까 대문을 열어놓으시고 방충망만 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범행 대상이 됐던 그 집은 대문을 열어놓고, 철제 대문은 열어놓고 방충망만 쳐놨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인 3명이 그 집으로 침입을 해서 40대 주부 그러니까 엄마였죠. 40대 아기 엄마를 위협하면서 아기를 인질로 잡고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앵커]
16개월 아기를 인질로 한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아기 엄마를 돈을 또 인출하게 나갔다 오라고 했잖아요.
[임방글]
이게 16개월 아기를 잡고 있었다, 인질로 잡고 있었다, 이색적이라기보다는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16개월 아기를 잡고 그 16개월의 엄마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 이거보다 더한 협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을 하면서 2000만 원을 인출해 오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공범이 3명입니다. 밖에 대기하고. 2명이 침입을 하고 1명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기하고 있던 공범에게 통장을 줍니다, 가서 인출을 해 와라.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 놀라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겁에 질린 나머지 예금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앵커]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니까요.
[임방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밀번호를 연달아 틀리면 거래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를 내보내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을 받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두 군데에 가서 15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같이 대기하고 있던 자신을 따라온 공범 1명에게 건네니까 그 공범은 도망갔고요. 이 어머니는 16개월 아이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16개월이면 또 엄마를 찾을 텐데 낯선 사람 2명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서둘러 가보니까 공범 나머지 2명도 도망친 상태. 그래서 다행히 엄마와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마터면 굉장히 큰일 날 뻔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정말 다행인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와 아기가 무사한 것. 이건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상가 주민 그리고 경찰 관계자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인근 상가 주인 :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평상시에 그분이 그런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아저씨랑 같이 같은 보폭으로 빨리 지나치기에 저 집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 : 문 열린 집을 물색하다가 들어간 거죠. 대부분 여름에 많이 열어 놓잖아요. 앞뒤로 바람 통하라고 대부분 현관문을 열어 놓잖아요. 더우니까... 애도 있고 그러니까요.]
[앵커]
지금 저 인터뷰 보면서 불안감에 휩싸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문 열어놓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염건웅]
그렇죠. 이 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3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위협을 하고 안에서 패물을 찾고 은행을 갔다 오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인들이 노린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름에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여성 혼자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개방을 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인들은 사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서 문이 열려 있으면 그게 들어가기 가장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 방법이 만약에 좌절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다른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벽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른 방법은 아까 말했던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도범죄라든지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개방된 형태의 문이 있다라고 하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성 혼자 계신다든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그런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날씨가 더운 걸 오히려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범죄를 당하면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나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범죄 피해 이후 심리적 충격까지 감안을 하면 일단 문은 안전하게 닫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여름에 이런 범죄들이, 문 개방에 의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문제는 3인조 강도요, 아직 못 잡은 거잖아요.
[임방글]
도주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도주도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한 것에 의하면 우선 최소한 2명 정도가, 1명 내지 2명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쭉 간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내려서 다른 공범자와 함께 또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로 도주했다가 또 같이 도주했다가 이러면서 수사에 혼란을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마스크, 모자 이런 걸 써서 얼굴도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려는 그런 계획이 보이기는 한데 저의 개인적인 기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잡힙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조만간 검거가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지만 CCTV 화면도 있고 다른 목격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염건웅]
그럼요, 되죠. 일단 CCTV가 입출입에 대한 CCTV 기록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던그런 CCTV 기록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계획했던 것은 어쨌건 범행에 굉장히 치밀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역할분담을 3명이서 나눠서 했었고. 은행을 가고 위협을 하고 금품을 찾고 이런 역할을 3명이 나눠서 했었고. 또 거기에 이들이 노렸던 건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목표액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통장에서 좌절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또 1500만 원을 현금서비스라든지 카드로 해서 찾게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자기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뺏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도주의 형태를 보면 보이스피싱범들이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택시를 같이 타고 가다가 또 내려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택시를 타고 여러 차량을 계속 혼용해서 이용하면서 도주 경로를 혼선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주 경로까지도 자신들이 계획을 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던 범죄이기는 하다. 하지만 저도 이 사람들은 잡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제한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고 동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검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임방글 변호사 얘기대로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행입니다. 빨리 검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고유정 사건 얘기를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변호인 5명 선임했는데 사임계를 냈어요.
[임방글]
그렇죠. 2개의 법무법인에서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최근에 사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공개가 됐어요.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들이 전부 다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비난의 화살이 고유정에게도 쏠렸지만 이 변호사들에게도 쏠린 겁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느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비난이었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건 아마 비난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건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게 드러났는데. 그런데 지금 피의자인 고유정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증거가 여러 가지 굉장히 정황증거가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옴에도 끝까지 나는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막강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본인의 죄를 피하는 거 아니냐, 형을 피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셔서 이 화를 변호인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시선이. 거기다가.
[앵커]
많은 변호사님들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임방글]
그렇죠. 거기다가 5명의 변호사인데 2개의 법무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법무법인에는 다른 변호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난의 화살이 이 사건을 맡지 않은 다른 변호사들에게까지도 가는 거죠. 그 법무법인에서 이런 일을 맡다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진짜 담당하는 이 변호사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맡겠다는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방글]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볼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다른 변호사도 선뜻 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된 자, 또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변호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국민을 분노케 한 잔혹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고유정이 지금 서서히 입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의붓아들 의문사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염건웅]
맞습니다. 지금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일관된 진술을 한다든지 아예 진술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의붓아들을 고유정이 죽였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고유정이 그 내용을 듣고서 억울하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고유정이 결국은 그러니까 전남편 살해랑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남편 살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면접교섭권에 의해서 자신이 현남편과 행복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전남편도 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의붓아들이죠. 그러니까 현남편을 아들인 거죠. 의붓아들도 또 살해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들고 있는 것인데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분노할 수 있는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현남편하고 자다가 아들이 사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에 깔려서 아침에 질식사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이게 질식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했던 상황이고 거기에 보면 현남편 같은 경우에 5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고유정 같은 경우는 한 번만참고인 조사 15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거기에서 거짓말탐지기가 거짓으로 나왔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나왔고 남편의 다리 때문에 질식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경찰이 일단 아예 결정을 해 놓고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남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고유정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만약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네가 뒤집을 수 있겠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혹이 있다 쳐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이 확실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 내가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여론이 돼서 내가 전남편을 살해했다고 나를 연쇄살인마로 보는 것이냐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임 변호사님, 의붓아들이 숨진 현장에는 어차피 고유정 부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유정이 지금 대면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임방글]
지금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3명밖에 없었고요. 외부 사람이 침입한 어떤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던 어떤 물품들. 예를 들면 아이 피가, 혈흔이 묻어 있던 이불이라든지 전부 없는 상태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남편과 고유정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유정이 극구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들이 있지만 이 정황이 지금 전남편 살해사건의 정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얕아요. 그냥 예를 들면 그날 전날 똑같이 카레를 먹었다, 이런 의심스러운 얘기. 아니면 문이 열려 있고 아이의 혈흔이 보이는데도 고유정이 별다른 얘기 없이 본인은 화장까지 다 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거렸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했다고 할 만큼 그런 결정적,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간접증거라고 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수사는 굉장히 난항이다라고 보이고요. 고유정의 진술이 남아 있는데 고유정이 지금 막강한 간접증거들이 있는 전남편의 살인사건도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지금 경찰이 수사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대면조사 장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유정이 치밀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일단 경찰이 20일 동안 수사한 것에 공소제기를 한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15일 이전부터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검색어도 범죄와 관련한 검색어들을 다 검색했잖아요. 약도 검색했었고 사체 유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공소 내용을 보면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청주에 있는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증거물 89점과 또 휴대전화 3대와 또 하드디스크 2대를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으로 해서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간접증거들이 충분하고 이번에 또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3장이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을 또 눈여겨 보고 있는데 펜션에서 있었던 그 사진에서 벽시계 사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숨진 남편이 신었던 신발 사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객선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여행용 가방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것이 범행의 시작부터 끝나는 동선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 이것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앵커]
의붓아들 의문사까지 다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저희가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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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방글 변호사 /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일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예비신부의 참변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인재 사고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비신부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임방글]
맞습니다. 7월 4일 오후 2시 13분경 잠원동에 있는 신사역 인근에 있는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 중이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일부가 붕괴가 되면서 일부 철골 등이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3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와르르 저렇게 무너지면서 차를 덮친 거죠.
[임방글]
가림막과 철골 등 일부가 무너져서 30톤의 잔해물이 도로에 덮치면서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안에 있던 20대 여성 1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이 모두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앵커]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까웠던 부분은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예비부부가 이번에 참변을 당한 거잖아요.
[염건웅]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던 부부가 타고 있었던 차량을 덮쳤고 그 차량에서 남편이 되실 분은 지금 환자로 입원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되실 분은 영면하신 그런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기쁜 날이었던 거죠. 사실은 결혼 예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말 저 상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장면을 보면 앞을 지나가던 행인도 한 명이 보이거든요. 그분은 사실 간발의 차로 정말 목숨을 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들도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이 붕괴되면서 앞으로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약 30톤가량의 콘크리트더미를 떠안은 그런 상태에다가 차량으로 전봇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서 나도 저기를 지나갔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기를 저도 지나가봤지만 워낙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염건웅]
저 길이 많이 다니세요. 아시는 분들 다 알고 강남 쪽에서 잠원동 쪽 이 길 다 알고 사실은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이 상황에서 정말 순간적으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 시간에 내가 저기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사고 원인 얘기를 잠시 뒤에 해 보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예비신부의 꿈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예비신부가 될 딸을 잃게 됐는데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과 사위를 회고를 한 건데요. 본인 돈으로 결혼한다던 멋진 딸과 사위였는데라고 하면서 신혼살림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자기들 예산 내에서 하겠다, 우리가 벌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예쁜 예비부부였다라고 하면서 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비 입장에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웠는데. 이렇게 결혼을 앞둔 딸이 이런 참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방글]
그렇죠. 딸이 가족들도 굉장히 살뜰히 잘 챙겼다고 하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을 텐데 제가 아버지의 인터뷰를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마음 아팠던 건 경찰에서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에게 딸의 사고, 사망 소식을 전해 주니까 아버지가 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뉴스를 확인하셔라. 그래서 뉴스를 보고서야 정말 자신의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앵커]
그만큼 믿기지 않는 일이니까요.
[임방글]
그렇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또 하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2월 결혼을 앞두면서 예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아마 이거는 저희의 상상이지만 예물을 찾으러 가는 그 차 안에서 이 예비신랑, 신부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일 텐데요. 안 그래도 빈소에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다고는 하는데요. 사고가 나고 직후입니다. 또 지금 아마 본인의 딸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당연히 용서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 인터뷰에 의하면 할 수 있는 형사, 민사상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어떤 사과가 유족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비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또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서 참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상당히 끔찍한 상황이죠. 아마 신랑 되실 분,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거예요. 아마 평생 갈 수도 있는 그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피해자 가족을 찾아왔던 철거업체 관계자들을 일단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사고가 인재 쪽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유족들 측에서는 안전조치라든지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전에 또 아버님 인터뷰하셨던 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다른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착하게 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또 그분들이 아꼈던 딸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리가 백짓장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앵커]
예비부부의 꿈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안형준 / 前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지상층의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층의 해체 작업을 했다가, 도로 쪽에는 아무런 지지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났던 겁니다.]
[앵커]
지금 전문가 얘기도 들어봤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모아보면 결국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방글]
아마 크게 보면 그걸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물론 아주 구체적인 원인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일 오후에 합동감식단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과수, 소방 당국,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다 출동을 해서 어제 오후에 1차 감식을 벌인 결과 원인은 아까 앞서도 나왔지만 가설지지대나 11, 2층의 보나 기둥이 손상이 가서 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잔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잔해물을 치운 다음에 2차 감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 보면 철거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지는 뭔가 그런 안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저도 철거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위에서부터 허무는데 왜 아래부터 건드렸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염건웅]
보통 철거업체들이 건축업체와 다르게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라든지, 그러니까 공사 기한이라든지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속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거라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안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제 1차 감식 결과에서는 위층부터 차례로 철거를 하면서 내려왔어야 하는데 위층을 철거하다가 또 밑에 층, 1층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기둥을 건드려서 결국 무너졌다, 이렇게 어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는 서초구청에서 처음에 이게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예요, 지금 철거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재검토를.
[앵커]
지난달에 부결했다는 거잖아요.
[염건웅]
5월달에 해서 저번달에 다시 신청이 된 거죠, 허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을 위한 1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서초구청에서. 그걸 지켜라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철거감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표지판과 안내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하중 받침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장에 CCTV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새로 나온 사실을 보면 잭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철제 지지대라고 하는데 화면상에...그러니까 철제 지지대라고 지금 한 층에서 봤을 때 지금 천장과 바닥을 잇는 그러니까 회색 봉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개를 놔야지 그것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건데잭서포트가 거기에 설치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16개 지적 사항에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하중을 받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업체에서. 그런데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있었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었을 상태인데 철제 지지대를 내부에 놓지 않았다, 설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다시 확인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건축토목 시공업체 회사가 그제부터 어제까지 확인을 해서 지금 새로 나온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건물 뼈대부터 건물 뼈대와 마찬가지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사실 건물 뼈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계단도 위층을 없애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서 하나하나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도 한번에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지금 건물 붕괴의 원인이었고. 이게 도로 앞으로 붕괴된 이유는 철거 잔해들을 뒤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도로 뒤쪽에. 그게 오히려 지지대가 돼서 도로 앞쪽으로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열몇 가지 제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사할 때 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졌는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야겠네요.
[임방글]
그것도 당연히 한 부분이 될 테고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명백하게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초구가 이미 건축주랑 시공업체랑 감리하는 곳까지 모두 다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서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철거업체나 감리자, 건축주 이런 사람을 처벌하기에 앞서서 제일 1단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고 원인입니다. 원인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현장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하나 눈길이 가는 건 한 주민의 인터뷰였는데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붕괴하기 전날 저녁에는 저 철거 현장의 건물이 이만큼 부풀었다. 그리고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철거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실 철거가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도 붕괴 장면 계속 보여드렸지만 보행자 안전도 상당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건 단번에 알 수 있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상대히 씁쓸함을 남기는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감식 결과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인질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질이 아기예요. 갓 돌 지났더라고요.
[염건웅]
그렇습니다. 16개월 된, 2살 정도 된 아기가 인질이었던 그런 상태였죠. 지난 목요일 오후 1시쯤에 한 남성 3명이 택시에서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들은 복면을 했고 또 모자를 썼는데 거기서 아파트로 올라가요.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아파트에서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름이니까 대문을 열어놓으시고 방충망만 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범행 대상이 됐던 그 집은 대문을 열어놓고, 철제 대문은 열어놓고 방충망만 쳐놨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인 3명이 그 집으로 침입을 해서 40대 주부 그러니까 엄마였죠. 40대 아기 엄마를 위협하면서 아기를 인질로 잡고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앵커]
16개월 아기를 인질로 한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아기 엄마를 돈을 또 인출하게 나갔다 오라고 했잖아요.
[임방글]
이게 16개월 아기를 잡고 있었다, 인질로 잡고 있었다, 이색적이라기보다는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16개월 아기를 잡고 그 16개월의 엄마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 이거보다 더한 협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을 하면서 2000만 원을 인출해 오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공범이 3명입니다. 밖에 대기하고. 2명이 침입을 하고 1명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기하고 있던 공범에게 통장을 줍니다, 가서 인출을 해 와라.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 놀라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겁에 질린 나머지 예금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앵커]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니까요.
[임방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밀번호를 연달아 틀리면 거래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를 내보내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을 받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두 군데에 가서 15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같이 대기하고 있던 자신을 따라온 공범 1명에게 건네니까 그 공범은 도망갔고요. 이 어머니는 16개월 아이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16개월이면 또 엄마를 찾을 텐데 낯선 사람 2명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서둘러 가보니까 공범 나머지 2명도 도망친 상태. 그래서 다행히 엄마와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마터면 굉장히 큰일 날 뻔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정말 다행인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와 아기가 무사한 것. 이건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상가 주민 그리고 경찰 관계자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인근 상가 주인 :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평상시에 그분이 그런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아저씨랑 같이 같은 보폭으로 빨리 지나치기에 저 집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 : 문 열린 집을 물색하다가 들어간 거죠. 대부분 여름에 많이 열어 놓잖아요. 앞뒤로 바람 통하라고 대부분 현관문을 열어 놓잖아요. 더우니까... 애도 있고 그러니까요.]
[앵커]
지금 저 인터뷰 보면서 불안감에 휩싸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문 열어놓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염건웅]
그렇죠. 이 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3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위협을 하고 안에서 패물을 찾고 은행을 갔다 오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인들이 노린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름에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여성 혼자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개방을 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인들은 사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서 문이 열려 있으면 그게 들어가기 가장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 방법이 만약에 좌절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다른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벽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른 방법은 아까 말했던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도범죄라든지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개방된 형태의 문이 있다라고 하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성 혼자 계신다든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그런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날씨가 더운 걸 오히려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범죄를 당하면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나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범죄 피해 이후 심리적 충격까지 감안을 하면 일단 문은 안전하게 닫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여름에 이런 범죄들이, 문 개방에 의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문제는 3인조 강도요, 아직 못 잡은 거잖아요.
[임방글]
도주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도주도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한 것에 의하면 우선 최소한 2명 정도가, 1명 내지 2명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쭉 간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내려서 다른 공범자와 함께 또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로 도주했다가 또 같이 도주했다가 이러면서 수사에 혼란을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마스크, 모자 이런 걸 써서 얼굴도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려는 그런 계획이 보이기는 한데 저의 개인적인 기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잡힙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조만간 검거가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지만 CCTV 화면도 있고 다른 목격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염건웅]
그럼요, 되죠. 일단 CCTV가 입출입에 대한 CCTV 기록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던그런 CCTV 기록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계획했던 것은 어쨌건 범행에 굉장히 치밀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역할분담을 3명이서 나눠서 했었고. 은행을 가고 위협을 하고 금품을 찾고 이런 역할을 3명이 나눠서 했었고. 또 거기에 이들이 노렸던 건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목표액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통장에서 좌절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또 1500만 원을 현금서비스라든지 카드로 해서 찾게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자기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뺏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도주의 형태를 보면 보이스피싱범들이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택시를 같이 타고 가다가 또 내려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택시를 타고 여러 차량을 계속 혼용해서 이용하면서 도주 경로를 혼선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주 경로까지도 자신들이 계획을 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던 범죄이기는 하다. 하지만 저도 이 사람들은 잡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제한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고 동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검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임방글 변호사 얘기대로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행입니다. 빨리 검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고유정 사건 얘기를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변호인 5명 선임했는데 사임계를 냈어요.
[임방글]
그렇죠. 2개의 법무법인에서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최근에 사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공개가 됐어요.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들이 전부 다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비난의 화살이 고유정에게도 쏠렸지만 이 변호사들에게도 쏠린 겁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느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비난이었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건 아마 비난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건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게 드러났는데. 그런데 지금 피의자인 고유정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증거가 여러 가지 굉장히 정황증거가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옴에도 끝까지 나는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막강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본인의 죄를 피하는 거 아니냐, 형을 피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셔서 이 화를 변호인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시선이. 거기다가.
[앵커]
많은 변호사님들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임방글]
그렇죠. 거기다가 5명의 변호사인데 2개의 법무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법무법인에는 다른 변호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난의 화살이 이 사건을 맡지 않은 다른 변호사들에게까지도 가는 거죠. 그 법무법인에서 이런 일을 맡다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진짜 담당하는 이 변호사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맡겠다는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방글]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볼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다른 변호사도 선뜻 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된 자, 또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변호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국민을 분노케 한 잔혹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고유정이 지금 서서히 입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의붓아들 의문사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염건웅]
맞습니다. 지금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일관된 진술을 한다든지 아예 진술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의붓아들을 고유정이 죽였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고유정이 그 내용을 듣고서 억울하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고유정이 결국은 그러니까 전남편 살해랑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남편 살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면접교섭권에 의해서 자신이 현남편과 행복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전남편도 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의붓아들이죠. 그러니까 현남편을 아들인 거죠. 의붓아들도 또 살해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들고 있는 것인데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분노할 수 있는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현남편하고 자다가 아들이 사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에 깔려서 아침에 질식사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이게 질식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했던 상황이고 거기에 보면 현남편 같은 경우에 5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고유정 같은 경우는 한 번만참고인 조사 15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거기에서 거짓말탐지기가 거짓으로 나왔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나왔고 남편의 다리 때문에 질식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경찰이 일단 아예 결정을 해 놓고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남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고유정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만약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네가 뒤집을 수 있겠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혹이 있다 쳐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이 확실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 내가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여론이 돼서 내가 전남편을 살해했다고 나를 연쇄살인마로 보는 것이냐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임 변호사님, 의붓아들이 숨진 현장에는 어차피 고유정 부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유정이 지금 대면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임방글]
지금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3명밖에 없었고요. 외부 사람이 침입한 어떤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던 어떤 물품들. 예를 들면 아이 피가, 혈흔이 묻어 있던 이불이라든지 전부 없는 상태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남편과 고유정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유정이 극구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들이 있지만 이 정황이 지금 전남편 살해사건의 정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얕아요. 그냥 예를 들면 그날 전날 똑같이 카레를 먹었다, 이런 의심스러운 얘기. 아니면 문이 열려 있고 아이의 혈흔이 보이는데도 고유정이 별다른 얘기 없이 본인은 화장까지 다 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거렸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했다고 할 만큼 그런 결정적,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간접증거라고 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수사는 굉장히 난항이다라고 보이고요. 고유정의 진술이 남아 있는데 고유정이 지금 막강한 간접증거들이 있는 전남편의 살인사건도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지금 경찰이 수사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대면조사 장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유정이 치밀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일단 경찰이 20일 동안 수사한 것에 공소제기를 한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15일 이전부터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검색어도 범죄와 관련한 검색어들을 다 검색했잖아요. 약도 검색했었고 사체 유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공소 내용을 보면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청주에 있는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증거물 89점과 또 휴대전화 3대와 또 하드디스크 2대를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으로 해서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간접증거들이 충분하고 이번에 또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3장이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을 또 눈여겨 보고 있는데 펜션에서 있었던 그 사진에서 벽시계 사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숨진 남편이 신었던 신발 사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객선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여행용 가방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것이 범행의 시작부터 끝나는 동선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 이것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앵커]
의붓아들 의문사까지 다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저희가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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