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병풍 사건' 김대업 해외 도피 3년 만에 체포](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702/20190702194221109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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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이 병풍 사건이에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추억의 병풍 사건이군요. 일단 사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래 전이라.
[기자]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57살 김대업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체포가 된 소식입니다.
[앵커]
당시에 병풍 사건, 추억의 병풍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파장이.
대선 정국이었으니까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기자]
일단 병풍의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자를 보면 병사 병에 바람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역비리에 바람을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풍 사건 의혹 제기는 이회창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당시 제16대 대선 낙선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했었고요.
그리고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 법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커졌었습니다. 당시에 김대업 씨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아들의 기록표가 위조, 변조됐다. 그리고 또 불법 병역면제를 은폐하려고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그리고 신검부표를 고의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김대업 씨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업 (2002년 7월 31일) : 한두 달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데 특검제도 수용이 안 되면 김대업 씨가 직접 밝히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와대 앞에서 할복을 하죠.]
[기자]
과거 영상, 좀 발언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김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실 이 혐의 말고도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는 혐의도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1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대업 씨가 체포됐다는 건데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뭐뭐 입니까?
[기자]
체포 당시 받는 혐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대표적인 혐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강원랜드의 CCTV 교체 사업권과 관련해서 사기 사건입니다.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인데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외로 도주한 거예요?
[기자]
수사를 받던 김 씨가 2016년 6월에 환청, 불안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 측은 그러면 김 씨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이른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검찰 출석일정을 이후에 3차례 정도 더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당시에 검찰이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박민성 / 변호사 : 통상적으로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항이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 출국 금지를 하거든요. 조사를 받을 때도 출국 금지를 하고 만약 기소 중지를 하더라도 출국 금지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금액도 상당히 크고 강원랜드 CCTV 이권 문제,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판단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어쨌든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해외로 도피하는 데 성공했고 김 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국내 소환을 시도했는데 이미 김 씨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잠적해버리고 연락은 안 됐는데 어떻게 체포가 됐습니까?
[기자]
그리고 나서 검찰이 이제 2017년 1월에 국제공조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한인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가 있는데 이 코리안데스크를 통해서 소재 파악이나 검거를 지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닐라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대업 관련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김대업이 말라떼 인근에 돌아다닌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라떼는 한인 밀집지역입니다. 당시 탐문 수사를 했는데 행방을 찾지 못했다가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당시 김 씨가 사기 등 혐의로 인터폴 수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조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수사로 체포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제 붙잡혔으니까 앞으로 수사,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일단 국내에 송환되면 즉시 아마 징역형 처벌 집행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 법무부는 김 씨의 신병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필리핀 쪽에서 김 씨를 추방하게 되면 국내 송환 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집행하고요.
수사 중이었던 사기 혐의 관련해서는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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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이 병풍 사건이에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추억의 병풍 사건이군요. 일단 사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래 전이라.
[기자]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57살 김대업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체포가 된 소식입니다.
[앵커]
당시에 병풍 사건, 추억의 병풍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파장이.
대선 정국이었으니까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기자]
일단 병풍의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자를 보면 병사 병에 바람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역비리에 바람을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풍 사건 의혹 제기는 이회창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당시 제16대 대선 낙선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했었고요.
그리고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 법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커졌었습니다. 당시에 김대업 씨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아들의 기록표가 위조, 변조됐다. 그리고 또 불법 병역면제를 은폐하려고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그리고 신검부표를 고의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김대업 씨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업 (2002년 7월 31일) : 한두 달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데 특검제도 수용이 안 되면 김대업 씨가 직접 밝히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와대 앞에서 할복을 하죠.]
[기자]
과거 영상, 좀 발언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김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실 이 혐의 말고도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는 혐의도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1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대업 씨가 체포됐다는 건데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뭐뭐 입니까?
[기자]
체포 당시 받는 혐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대표적인 혐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강원랜드의 CCTV 교체 사업권과 관련해서 사기 사건입니다.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인데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외로 도주한 거예요?
[기자]
수사를 받던 김 씨가 2016년 6월에 환청, 불안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 측은 그러면 김 씨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이른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검찰 출석일정을 이후에 3차례 정도 더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당시에 검찰이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박민성 / 변호사 : 통상적으로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항이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 출국 금지를 하거든요. 조사를 받을 때도 출국 금지를 하고 만약 기소 중지를 하더라도 출국 금지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금액도 상당히 크고 강원랜드 CCTV 이권 문제,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판단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어쨌든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해외로 도피하는 데 성공했고 김 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국내 소환을 시도했는데 이미 김 씨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잠적해버리고 연락은 안 됐는데 어떻게 체포가 됐습니까?
[기자]
그리고 나서 검찰이 이제 2017년 1월에 국제공조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한인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가 있는데 이 코리안데스크를 통해서 소재 파악이나 검거를 지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닐라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대업 관련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김대업이 말라떼 인근에 돌아다닌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라떼는 한인 밀집지역입니다. 당시 탐문 수사를 했는데 행방을 찾지 못했다가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당시 김 씨가 사기 등 혐의로 인터폴 수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조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수사로 체포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제 붙잡혔으니까 앞으로 수사,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일단 국내에 송환되면 즉시 아마 징역형 처벌 집행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 법무부는 김 씨의 신병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필리핀 쪽에서 김 씨를 추방하게 되면 국내 송환 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집행하고요.
수사 중이었던 사기 혐의 관련해서는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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