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천4백 명, 농성 결정한 이유

[기자브리핑]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천4백 명, 농성 결정한 이유

2019.07.01.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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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요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노동자께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틀째 지금 현재 농성 중인데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쪽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추쟁본부 노조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자정쯤에 집회를 마쳤는데 그 당시에는 4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다시 농성을 시작하는데요.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관계자 : 이렇게 개 쫓기듯 쫓겨서 며칠 내내 울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직접 고용 꼭 쟁취합시다. 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냐고. 엄마가 답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 엄마가 만들고 오겠다고. 투쟁.]

[기자]
지금 저 현장에서 외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한국도로공사가 요금 수금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면서 오늘부터는 사실상 계약 해지로 비정규직이 된 노동자분들입니다.

[앵커]
문제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자]
일단 차근차근 짚어보면요, 도로공사 측은 이들이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말을 한 겁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자회사 정규직으로요. 그 당시 6개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조 중에서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발한 인원이 14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전체의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이 6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일단 5100여 명 정도는 자회사 소속으로 일단 전환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소속으로 옮기는 것을 비동의한 1400여 명의 분들이 이제 사실상 해고가 된 겁니다.

[앵커]
이분들이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던 건가요?

[기자]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분들의 고용 형태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됐었다가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가 되면서 외주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고조된 시점은 자회사로 직접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한국도로공사가 말하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2013년에 용역업체 노조 요금수납원들이 상시적으로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의 성격이었습니다. 일단1심과 2심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고공농성을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고공농성에 참여하는 노동자 1400여 명도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새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같은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도로공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도로공사 측은 지난해 9월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서 자회사 고용이 추진됐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일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 방침인데 하지만 이 노사 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업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하면 파업은 결국에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환경이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위협하고 생계유지에 위협적이라면 사실 개선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노동 관련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결국은 효율화라는 이야기를 하면 꼭 거기에 사람을 갖다가 내보내거나 사람을 뭔가 줄여버리거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노동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는 따지지 않고 사람의 가격만 따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다보면 파업 현장이 늘어나네요.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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