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자사고 취소 부동의 때 권한심판쟁의 청구"

[앵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거듭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만약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선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화두는 단연 자사고였습니다.

우선 다음 달 10일쯤으로 예정된 서울 시내 13곳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교육부가 동의할 것이란 기대감부터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압박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권한쟁의 심판도 여러 가지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적 수단이라고 봐요. 교육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불일치가 있을 때...]

앞서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자사고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어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하고, 평가점수는 알려지겠지만, 평가위원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평가점수, 합격이나 탈락 점수는 {학교로 통보돼) 결과적으로 공개됩니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재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어떤 학교는 79점인데도 떨어지고, 어떤 학교는 75점인데도 유지되고...그게 평가의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도전을 받고있는 혁신학교가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면서 올해 8곳이 지정된 '혁신 미래 자치학교'가 2단계 혁신학교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모든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과 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초기 모델격인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도입 의사도 밝혔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