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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9시간 조사를 받고 경찰서 지하주차장에서 도망가듯이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현석 씨.
[김태현]
어제인가요? 그제 싸이 씨 조사받았고 오늘 양현석 대표가 조사를 받은 건데 일단은 굉장히 빨리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조금 더 수사를 하고 저는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 예상은 수사를 더하고 피의자로 조사한 다음에 아마 무혐의로 검찰 송치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혐의성이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만한 단서를 경찰에서 못 잡았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사전 청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양현석 대표가 뭘 잘했다, 못했다, 도덕적인 비난 이런 걸 다 떠나서 순수하게 법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양현석 대표 기소 못할 겁니다.
아마 저는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어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피의자 조사 이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의자로 조사를 해도 무혐의로 송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무혐의로 종료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9%예요. 이거 성매매 알선 입증 못합니다.
[앵커]
그런 이유는 혐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문제가.
[김태현]
입증 못할 거예요.
[앵커]
어떤 점에서 입증이 어렵다 보시는 겁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승리 씨 같은 경우에 성매매 알선 혐의가 2개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 성매매는 기소를 했죠. 팔라완 파티는 기소 못했어요.
2개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하면 2개인데 하나는 성매매에 동원됐다고 추정되는 여성들의 진술이에요.
호텔 성매매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이 했습니다. 진술했는데 팔라완 파티 같은 경우는 아닌데요. 저는 그냥 좋아서 한 거지 성매매로 돈 받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이 있고 두 번째 돈의 흐름이에요. 호텔 성매매 같은 경우 그 돈이 성매매 대가로 딱 떨어져서 특정이 됐어요.
그런데 팔라완 파티 같은 경우는 다른 명목의 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성매매 대가인지 특정이 안 되요 그래서 기소를 못했던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양현석 대표의 한국 식당에서 성매매 알선 그다음에 지중해 요트 파티 갔다면서요.
그 성매매 알선 혐의들은 구조가 승리의 팔라완 건이랑 완전히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일단 중간에 정 마담이라는 사람의 진술, 자백 진술이 없는 이상 이거는 입증하는 것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는 무혐의로 결국 종료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김 변호사님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여기에 지금 양 전 대표,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여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것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게 2014년 9월 사건이에요.
9월 사건에 사실 싸이 씨하고도 정 마담이 잘 알고 있다는 정황이 있고 양현석 대표하고도 정 마담이 잘 알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정 마담은 강남에서 한 5명의 굉장히 큰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마담 중에 가장 대표격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특정 외국 인물이 왔을 때 그러한 매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 25명 정도가 왔고 그중에 한 10명 정도에게 명품백을 한 500만 원짜리, 정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정했던 장소에서 식당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일하는 업소에 가고 업소에 가고 난 다음에 호텔에 가고. 그렇게 9월에 만나고 난 다음에 10월에 다시 지중해 요트로 갔는데 이 사이에 나오는 진술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은 있어요.
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SNS에 자기들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헬기장도 있고 요트 사진, 전용기 사진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정황들은 사실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증거지 직접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진술들을 어떤 형식으로 검찰에서 받아내느냐,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느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참고인 단계에서 참고인으로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 등장하는 사람 조 로우. 어떤 사람일까 여전히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버닝썬 사건 때도 언급됐고 이번 양현석 씨 관련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상 기자 / YTN라디오-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조로우라는 인물 자체가 재밌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레이시아 전 총리 나집 라작, 2018년에 실각했는데요. 그분에게 의붓아들이 있는데,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태국인 밥 씨 또한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고요. 이분이 국영 투자공사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받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비자금을 만듭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5조 3000억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조성하고, 횡령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조로우로 지목돼서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받는 중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조로우 씨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거액을 쓰면서 클럽하고 카지노를 많이 돌아다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한테 피카소의 미술품을 선물하고, 연예인으로 알려진 미란다 커에게는 90억 원 상당의 보석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던 사람이죠.
[앵커]
누구한테 무슨 선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자주 출입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또 가능했던 것도 궁금한데요.
[김태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왔을 때는 적색수배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8년에 마하트 총리가 다시 말레이시아 정권을 잡으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봤을 때 전 정권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2018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문제가 생기고 적색수배가 된 거지 그 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자 얘기하신 걸 들어봤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재력가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를 통해서 비자금 조성해서 본인 돈을 물처럼 쓰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와서 접대를 받았느냐 의혹이 있는 게 2014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적색수배 당시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양 전 대표를 비롯해서 싸이 씨 또조사받았던 관계자들 모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들이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가지 아니하였고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만들어낼 수 없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9월에 만나고 난 다음에 출입국 기록도 아마 그 기자가 조금 갖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 나왔는데 10월에 분명히 지중해로 갔고 모나코라는 곳에 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정황까지는 명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에 그런 사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났고 갔다는 점은 있는데 만나고 간 과정 속에서 과연 성매매가 있었고 그 성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가 있었고 그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YG냐.
즉 양현석 대표냐 하는 것은 우리 수사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서 피의자 신문조사 얘기도 하셨고요.
[김태현]
얼마 전에 경찰 반응 나온 걸 보니까 현재까지는 수사로 피의자로 할 아무런 단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참고인 조사를 한 건데 글쎄요.
이거 만약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죠. 정마담이라는 사람과 당시에 같이 있었던 여성분들 입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정마담의 진술이 양현석 대표한테 얼마를 받아서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업소의 종업원들한테 얼마씩 주고 그 돈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였습니다.
그때 돈이 얼마가 왔는데 그중에 얼마가 정확하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이런 진술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 그런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정마담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와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죠. 왜냐하면 정마담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같이 공범되는 거예요.
한 달만 있으면 공소시효 만료인데 지금 가서 그렇게 진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진술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건 결국 무혐의로 종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승재현]
만약에 공소시효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 성매매 알선이라는 게 징역 최고형이 3년이고 그 3년의 형사소송법에 보면 5년이라는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이 2014년 7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을 더하면 2019년 7월에 또 다른 성매매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사건으로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비스타를 뽑는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맡았던 양현석 씨의 모습과 지금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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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9시간 조사를 받고 경찰서 지하주차장에서 도망가듯이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현석 씨.
[김태현]
어제인가요? 그제 싸이 씨 조사받았고 오늘 양현석 대표가 조사를 받은 건데 일단은 굉장히 빨리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조금 더 수사를 하고 저는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 예상은 수사를 더하고 피의자로 조사한 다음에 아마 무혐의로 검찰 송치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혐의성이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만한 단서를 경찰에서 못 잡았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사전 청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양현석 대표가 뭘 잘했다, 못했다, 도덕적인 비난 이런 걸 다 떠나서 순수하게 법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양현석 대표 기소 못할 겁니다.
아마 저는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어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피의자 조사 이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의자로 조사를 해도 무혐의로 송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무혐의로 종료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9%예요. 이거 성매매 알선 입증 못합니다.
[앵커]
그런 이유는 혐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문제가.
[김태현]
입증 못할 거예요.
[앵커]
어떤 점에서 입증이 어렵다 보시는 겁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승리 씨 같은 경우에 성매매 알선 혐의가 2개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 성매매는 기소를 했죠. 팔라완 파티는 기소 못했어요.
2개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하면 2개인데 하나는 성매매에 동원됐다고 추정되는 여성들의 진술이에요.
호텔 성매매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이 했습니다. 진술했는데 팔라완 파티 같은 경우는 아닌데요. 저는 그냥 좋아서 한 거지 성매매로 돈 받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이 있고 두 번째 돈의 흐름이에요. 호텔 성매매 같은 경우 그 돈이 성매매 대가로 딱 떨어져서 특정이 됐어요.
그런데 팔라완 파티 같은 경우는 다른 명목의 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성매매 대가인지 특정이 안 되요 그래서 기소를 못했던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양현석 대표의 한국 식당에서 성매매 알선 그다음에 지중해 요트 파티 갔다면서요.
그 성매매 알선 혐의들은 구조가 승리의 팔라완 건이랑 완전히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일단 중간에 정 마담이라는 사람의 진술, 자백 진술이 없는 이상 이거는 입증하는 것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는 무혐의로 결국 종료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김 변호사님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여기에 지금 양 전 대표,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여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것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게 2014년 9월 사건이에요.
9월 사건에 사실 싸이 씨하고도 정 마담이 잘 알고 있다는 정황이 있고 양현석 대표하고도 정 마담이 잘 알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정 마담은 강남에서 한 5명의 굉장히 큰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마담 중에 가장 대표격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특정 외국 인물이 왔을 때 그러한 매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 25명 정도가 왔고 그중에 한 10명 정도에게 명품백을 한 500만 원짜리, 정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정했던 장소에서 식당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일하는 업소에 가고 업소에 가고 난 다음에 호텔에 가고. 그렇게 9월에 만나고 난 다음에 10월에 다시 지중해 요트로 갔는데 이 사이에 나오는 진술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은 있어요.
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SNS에 자기들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헬기장도 있고 요트 사진, 전용기 사진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정황들은 사실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증거지 직접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진술들을 어떤 형식으로 검찰에서 받아내느냐,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느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참고인 단계에서 참고인으로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 등장하는 사람 조 로우. 어떤 사람일까 여전히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버닝썬 사건 때도 언급됐고 이번 양현석 씨 관련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상 기자 / YTN라디오-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조로우라는 인물 자체가 재밌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레이시아 전 총리 나집 라작, 2018년에 실각했는데요. 그분에게 의붓아들이 있는데,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태국인 밥 씨 또한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고요. 이분이 국영 투자공사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받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비자금을 만듭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5조 3000억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조성하고, 횡령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조로우로 지목돼서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받는 중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조로우 씨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거액을 쓰면서 클럽하고 카지노를 많이 돌아다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한테 피카소의 미술품을 선물하고, 연예인으로 알려진 미란다 커에게는 90억 원 상당의 보석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던 사람이죠.
[앵커]
누구한테 무슨 선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자주 출입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또 가능했던 것도 궁금한데요.
[김태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왔을 때는 적색수배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8년에 마하트 총리가 다시 말레이시아 정권을 잡으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봤을 때 전 정권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2018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문제가 생기고 적색수배가 된 거지 그 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자 얘기하신 걸 들어봤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재력가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를 통해서 비자금 조성해서 본인 돈을 물처럼 쓰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와서 접대를 받았느냐 의혹이 있는 게 2014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적색수배 당시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양 전 대표를 비롯해서 싸이 씨 또조사받았던 관계자들 모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들이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가지 아니하였고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만들어낼 수 없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9월에 만나고 난 다음에 출입국 기록도 아마 그 기자가 조금 갖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 나왔는데 10월에 분명히 지중해로 갔고 모나코라는 곳에 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정황까지는 명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에 그런 사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났고 갔다는 점은 있는데 만나고 간 과정 속에서 과연 성매매가 있었고 그 성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가 있었고 그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YG냐.
즉 양현석 대표냐 하는 것은 우리 수사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서 피의자 신문조사 얘기도 하셨고요.
[김태현]
얼마 전에 경찰 반응 나온 걸 보니까 현재까지는 수사로 피의자로 할 아무런 단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참고인 조사를 한 건데 글쎄요.
이거 만약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죠. 정마담이라는 사람과 당시에 같이 있었던 여성분들 입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정마담의 진술이 양현석 대표한테 얼마를 받아서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업소의 종업원들한테 얼마씩 주고 그 돈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였습니다.
그때 돈이 얼마가 왔는데 그중에 얼마가 정확하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이런 진술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 그런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정마담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와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죠. 왜냐하면 정마담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같이 공범되는 거예요.
한 달만 있으면 공소시효 만료인데 지금 가서 그렇게 진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진술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건 결국 무혐의로 종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승재현]
만약에 공소시효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 성매매 알선이라는 게 징역 최고형이 3년이고 그 3년의 형사소송법에 보면 5년이라는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이 2014년 7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을 더하면 2019년 7월에 또 다른 성매매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사건으로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비스타를 뽑는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맡았던 양현석 씨의 모습과 지금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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