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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신병원이 싫다며 묻지마 질주를 한 60대 사건입니다. 가족이 조금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공격성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치매환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공격성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그리고 나서 흉기를 들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전두엽 쪽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은 폭력적인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니까 차를 몰고 달리신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150km를 달렸다고 하는데 24일날 낮 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옥천나들목 근처라고 합니다. 무려 13km나 추격전을 벌여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코드제로를 발령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코드제로는 언제 발령하는 건가요?
[배상훈]
코드제로는 임박한, 지금 살인범이 흉기를 들고 뛰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임박하게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주변에 있는 경찰 병력들을 총집결시켜서 사건을 지휘하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코드제로부터 코드4까지가 존재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후에도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까지 쏴서 묻지마 질주를 막았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광삼]
일단 저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 치매. 그러니까 치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해망상, 과대망상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공격성 치매죠. 그래서 공격성 치매는 계속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가족이랄지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치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흉악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회적 보완 처분.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중증정신질환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어떤 범죄의 위험성이 있으면 일단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고 또 국가가 여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어떤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강제입원을 한다랄지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하려고 하면 어떤 위원회 구성 자체를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가족이랄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정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증과 아니면 범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좀 더 이런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또 대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을 품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50km로 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격성 치매 환자 같은 경우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범죄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금 피해 상황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조치를 잘해서 다른 피해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도로교통법 정도만 적용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인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적 처벌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형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또 처벌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앵커]
운전면허증을 회수한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사실은 정상적인 판단이 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 같은데.
[배상훈]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강제입원 부분이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입원을 할 때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그런 거죠. 가족이 입원시키려고 하는 걸 낌새를 채고 도망간 형태. 그러면 그 낌새를 채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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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신병원이 싫다며 묻지마 질주를 한 60대 사건입니다. 가족이 조금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공격성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치매환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공격성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그리고 나서 흉기를 들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전두엽 쪽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은 폭력적인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니까 차를 몰고 달리신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150km를 달렸다고 하는데 24일날 낮 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옥천나들목 근처라고 합니다. 무려 13km나 추격전을 벌여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코드제로를 발령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코드제로는 언제 발령하는 건가요?
[배상훈]
코드제로는 임박한, 지금 살인범이 흉기를 들고 뛰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임박하게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주변에 있는 경찰 병력들을 총집결시켜서 사건을 지휘하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코드제로부터 코드4까지가 존재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후에도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까지 쏴서 묻지마 질주를 막았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광삼]
일단 저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 치매. 그러니까 치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해망상, 과대망상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공격성 치매죠. 그래서 공격성 치매는 계속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가족이랄지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치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흉악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회적 보완 처분.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중증정신질환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어떤 범죄의 위험성이 있으면 일단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고 또 국가가 여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어떤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강제입원을 한다랄지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하려고 하면 어떤 위원회 구성 자체를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가족이랄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정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증과 아니면 범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좀 더 이런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또 대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을 품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50km로 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격성 치매 환자 같은 경우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범죄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금 피해 상황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조치를 잘해서 다른 피해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도로교통법 정도만 적용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인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적 처벌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형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또 처벌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앵커]
운전면허증을 회수한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사실은 정상적인 판단이 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 같은데.
[배상훈]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강제입원 부분이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입원을 할 때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그런 거죠. 가족이 입원시키려고 하는 걸 낌새를 채고 도망간 형태. 그러면 그 낌새를 채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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