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 "자사고 지정취소 불공정...교육청 전횡 도넘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하 회장은 오늘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등 시도 교육청 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 회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화했다면서 교육 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자사고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 법정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