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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도 이 문제를 짚었는데 혼자 사는 여성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이웃에게 이런 일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7시간이나 여성이 감금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이수정]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인명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인데 다행히도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너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17시간이라는 시간은 피해자에게는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오피스텔 같은 열에 살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을 사전에 미리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해 놨다가 결국에는 그 여성의 집으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뜻했던 성폭행은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집에서 나머지 시간대를 감금을 하고 그리고는 괴롭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다음 날 오전에 이 여성이 정신을 잃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좀 놔달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는 그 집을 나와서 즉시 신고를 한 경위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20대 남성, 마약 양성반응까지 나왔더라고요.
[강신업]
글쎄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 사건이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입니다. 마약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마약이 많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포가 되고 있고요. 또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신림동에서는 지하철역에서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광주 사건은 15분 동안 그 여성을 지켜보고 있다가 침입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같은 주택에서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약을 했다, 이것이 참 위험한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지금 기지를 발휘해서 위험을 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국에서도 말이죠. 여성 청소년과가 있습니다마는 여성과만 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하여튼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경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앵커]
어제 언급했던 사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입니다마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안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경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수정]
아는 사람이 와서 이웃인데 문 좀 열어달라 이런 식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문을 안 열어주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잠금장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보안상의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형태로 주거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가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중에 한 130여 건은 이게 강간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들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입느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 범죄 예방 대책이 특화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장기간 동안의 관계 속에서 스토킹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신변보호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까지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원인을 또 계속해서 이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가족의 구조가 해체가 되고 이런 식의 삶의 조건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에 따른 안전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앵커]
계속해서 강 변호사님, 일단 이 교수님도 말씀을 계속하셨고 마땅한 예방책이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들이 많아요, 방범활동도 그렇고.
[강신업]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법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자력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스토킹법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방지법이 없죠. 그래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전에 여성들은 또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12긴급신고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원터치SOS 이런 거라든지 걸쇠, 창문에 경보기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메일 같은 걸 고지서 같은 걸 이메일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스스로의 자구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1인 여성, 더군다나 스토킹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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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도 이 문제를 짚었는데 혼자 사는 여성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이웃에게 이런 일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7시간이나 여성이 감금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이수정]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인명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인데 다행히도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너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17시간이라는 시간은 피해자에게는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오피스텔 같은 열에 살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을 사전에 미리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해 놨다가 결국에는 그 여성의 집으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뜻했던 성폭행은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집에서 나머지 시간대를 감금을 하고 그리고는 괴롭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다음 날 오전에 이 여성이 정신을 잃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좀 놔달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는 그 집을 나와서 즉시 신고를 한 경위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20대 남성, 마약 양성반응까지 나왔더라고요.
[강신업]
글쎄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 사건이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입니다. 마약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마약이 많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포가 되고 있고요. 또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신림동에서는 지하철역에서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광주 사건은 15분 동안 그 여성을 지켜보고 있다가 침입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같은 주택에서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약을 했다, 이것이 참 위험한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지금 기지를 발휘해서 위험을 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국에서도 말이죠. 여성 청소년과가 있습니다마는 여성과만 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하여튼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경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앵커]
어제 언급했던 사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입니다마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안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경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수정]
아는 사람이 와서 이웃인데 문 좀 열어달라 이런 식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문을 안 열어주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잠금장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보안상의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형태로 주거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가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중에 한 130여 건은 이게 강간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들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입느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 범죄 예방 대책이 특화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장기간 동안의 관계 속에서 스토킹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신변보호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까지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원인을 또 계속해서 이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가족의 구조가 해체가 되고 이런 식의 삶의 조건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에 따른 안전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앵커]
계속해서 강 변호사님, 일단 이 교수님도 말씀을 계속하셨고 마땅한 예방책이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들이 많아요, 방범활동도 그렇고.
[강신업]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법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자력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스토킹법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방지법이 없죠. 그래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전에 여성들은 또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12긴급신고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원터치SOS 이런 거라든지 걸쇠, 창문에 경보기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메일 같은 걸 고지서 같은 걸 이메일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스스로의 자구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1인 여성, 더군다나 스토킹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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