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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이 시행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해집니다.
면허 정지 기준 자체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데,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12월 음주로 사고를 낸 경우에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이어 음주 단속기준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법안의 효과는 있었던 걸까요?
[최단비 / 변호사 (뉴스 와이드, 어제) :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음주와 관련된 적발, 사고 또 사망 건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올해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463건이 지난해 1월에서 5월은 6만 9369건이에요. 즉 27.3%가 감소를 했고요. 사고도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고 사망자 숫자도 31%가 감소를 했습니다.]
검찰도 제2의 윤창호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가해자에게 징역 4년 6개월 안팎을 구형했지만, 새 기준으로 보면 징역 7년 이상에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엄격한 잣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는데요.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숙취 운전'입니다.
과음 후 잠을 청한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요. 배우 안재욱 씨와 삼성 라이온스의 박한이 선수가 이 경우로 각각 연기 활동과 선수 생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마시는 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음주까지 가능할까요?
YTN 취재 기자가 직접 음주 후 측정해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보통 소주 한잔, 맥주 한 병 정도인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은 0.05%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엄격해집니다.
[송한규 / 경찰청 교통기획과 (지난 5월) : 기존에 음주 운전 기준이 0.05%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음주 다음 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배우 안재욱 씨는 술자리 다음 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술기운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30대 남성은 소주 1병, 30대 여성은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30분 뒤, 남성 0.054%, 여성은 0.034%로 둘 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다시 측정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습니다.
1시간 뒤 측정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셨더라도 밤새 해독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거나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면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날 밤 10시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 다음 날 출근할 때는 숙취 운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면허 정지 기준 자체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데,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12월 음주로 사고를 낸 경우에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이어 음주 단속기준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법안의 효과는 있었던 걸까요?
[최단비 / 변호사 (뉴스 와이드, 어제) :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음주와 관련된 적발, 사고 또 사망 건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올해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463건이 지난해 1월에서 5월은 6만 9369건이에요. 즉 27.3%가 감소를 했고요. 사고도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고 사망자 숫자도 31%가 감소를 했습니다.]
검찰도 제2의 윤창호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가해자에게 징역 4년 6개월 안팎을 구형했지만, 새 기준으로 보면 징역 7년 이상에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엄격한 잣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는데요.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숙취 운전'입니다.
과음 후 잠을 청한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요. 배우 안재욱 씨와 삼성 라이온스의 박한이 선수가 이 경우로 각각 연기 활동과 선수 생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마시는 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음주까지 가능할까요?
YTN 취재 기자가 직접 음주 후 측정해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보통 소주 한잔, 맥주 한 병 정도인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은 0.05%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엄격해집니다.
[송한규 / 경찰청 교통기획과 (지난 5월) : 기존에 음주 운전 기준이 0.05%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음주 다음 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배우 안재욱 씨는 술자리 다음 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술기운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30대 남성은 소주 1병, 30대 여성은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30분 뒤, 남성 0.054%, 여성은 0.034%로 둘 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다시 측정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습니다.
1시간 뒤 측정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셨더라도 밤새 해독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거나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면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날 밤 10시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 다음 날 출근할 때는 숙취 운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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