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비준 "정부 의지 없어" vs "노조가 힘의 우위"

[앵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에 대고 비준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경영계는 국내 노사 관계를 볼 때 시기상조라고 맞섰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마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협약 비준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준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전교조부터 합법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장 : 정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토론회만 하고, 저는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실장 : 노사정 정치권조차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는 면피성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거 같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경우 지금도 노조가 사측보다 힘의 우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완 /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실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 현실 보면 기업들 배치전환 함부로 못 해요. 물량 다른 공장 옮기려 해도 노사 합의를 해야 돼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에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의뢰하고,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