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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시작으로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가운데 3곳이 취소 또는 재지정 됐고, 나머지 학교도 곧 운명이 결정됩니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진 기자!
전주 상산고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됐는데요, 먼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까지 재지정이 취소된 자율형사립고는 전북 전주의 상산고와 경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2곳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모자라 탈락했습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학생 1명의 교육비 적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던 점이 탈락의 요인이 됐습니다.
안산 동산고도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산고는 지난 2014년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를 받았다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해당 학교의 반발이 큰데 특히 상산고는 기준점수를 올린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기자]
앞서도 언급했듯이 상산고는 기준점수 80점에 0.39점이 미달한 79.61점을 받았습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지역의 평가 기준점수보다 10점을 높인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번 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삼옥 교장을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 : 유독 전북 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평가 기준 점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지만 상산고의 미달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는 모두 몇 곳이나 되나요?
[기자]
전국에 있는 자사고 42개 가운데 24곳입니다.
현재 상산고와 동산고가 재지정 취소됐고, 광양제철고는 재지정돼 21곳의 운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8일 부산 해운대고의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13개 학교를 평가하는 서울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합니다.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은 자사고에 유리한 평가지표의 배점은 낮추고 불리한 지표 비중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상산고 학부모들은 상복을 입은 채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 교육은 죽었다"며 재지정 취소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은 퇴진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산고를 살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강계숙 / 상산고 학부모 대표 : 교육받을 권리자이자 교육시킬 의무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독재 교육통령님을 규탄합니다.]
다음 달 초 평가 결과가 예정된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도 교육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도심 행진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가 한 곳이라도 취소되면 모든 학교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수아 /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 : 운영성과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모든 학교 동문 유관기관 단체 등 연대해(저지할 것이다)]
[앵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교육부가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동의를 요청해 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마치고 취소동의를 요청해 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동의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운영성과 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여부,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시작으로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가운데 3곳이 취소 또는 재지정 됐고, 나머지 학교도 곧 운명이 결정됩니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진 기자!
전주 상산고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됐는데요, 먼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까지 재지정이 취소된 자율형사립고는 전북 전주의 상산고와 경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2곳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모자라 탈락했습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학생 1명의 교육비 적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던 점이 탈락의 요인이 됐습니다.
안산 동산고도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산고는 지난 2014년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를 받았다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해당 학교의 반발이 큰데 특히 상산고는 기준점수를 올린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기자]
앞서도 언급했듯이 상산고는 기준점수 80점에 0.39점이 미달한 79.61점을 받았습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지역의 평가 기준점수보다 10점을 높인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번 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삼옥 교장을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 : 유독 전북 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평가 기준 점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지만 상산고의 미달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는 모두 몇 곳이나 되나요?
[기자]
전국에 있는 자사고 42개 가운데 24곳입니다.
현재 상산고와 동산고가 재지정 취소됐고, 광양제철고는 재지정돼 21곳의 운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8일 부산 해운대고의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13개 학교를 평가하는 서울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합니다.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은 자사고에 유리한 평가지표의 배점은 낮추고 불리한 지표 비중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상산고 학부모들은 상복을 입은 채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 교육은 죽었다"며 재지정 취소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은 퇴진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산고를 살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강계숙 / 상산고 학부모 대표 : 교육받을 권리자이자 교육시킬 의무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독재 교육통령님을 규탄합니다.]
다음 달 초 평가 결과가 예정된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도 교육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도심 행진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가 한 곳이라도 취소되면 모든 학교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수아 /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 : 운영성과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모든 학교 동문 유관기관 단체 등 연대해(저지할 것이다)]
[앵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교육부가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동의를 요청해 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마치고 취소동의를 요청해 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동의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운영성과 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여부,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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