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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친양자 입양' 언급…전 남편 살해와 무슨 연관?
Posted : 2019-06-20 10:50
고유정 '친양자 입양' 언급…전 남편 살해와 무슨 연관?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씨의 현 남편인 A씨가 "고씨가 평소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2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도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라며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런데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 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고유정 '친양자 입양' 언급…전 남편 살해와 무슨 연관?

친양자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친부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양자 제도와 달리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되는 제도다.

민법 제908조에 따르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단,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피해자인 전 남편이 실종돼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지면 동의하지 않더라고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지는 거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유정이 친양자 제도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동기를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라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제주도에서 만나 놀이방에 들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현 남편의 성을 따른 것도 친양자로 삼고 싶은 희망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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