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학원 휴무제 추진...시행까진 산넘어 산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문제는 최대 관건인 법제화가 쉽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4년 첫 교육감 선거에서 내 건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추진 계획에 따라 5년 만에 타당성 연구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 의견 등을 포함한 연구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검토 단계지만 벌써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제도의 취지인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과 고액과외 조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배경희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무처장 : 학생들은 주당 학습시간이 OECD국가 평균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데요...앞으로 일요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아이들이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일요일에 학원이 쉬게 되면)고액과외가 성행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룹과외 같은 것이 학원 식으로 음성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의 최대 관건인 법제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일요일 하루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치권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제화에는 소극적입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법 개정이 힘들면 일요일을 하루가 아닌 24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조례 개정을 통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휴식권과 학습권이 충돌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