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대법원 "차량 판매점 '카마스터'도 노동자"
Posted : 2019-06-13 17:08
이른바 '카마스터'로 불리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대리점 대표 김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카마스터'들과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맺은 뒤 주된 소득원인 인센티브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근태관리까지 했다며, 대리점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대리점에서 일하던 '카마스터'들은 자동차 판매 노조에 가입했다가 이를 문제 삼은 김 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탈퇴 종용 행위라며 구제 결정을 내리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앞선 1심과 2심은 '카마스터'들이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