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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 초등학생들도 다 따라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지난해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이 노래, 아마 모든 분들이 귀에 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리더인 비아이가 마약 의혹에 휩싸여서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3년 전에 마약류의 일종인 엘을 구해 달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김주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내용 카톡을 보면 어떻게 공개가 됐냐면 모 연예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에 카톡 내용을 어떻게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어요.
2016년도 8월달에 비아이라는 분이 자꾸 힘들다, 마약을 구해 달라. 그러니까 마약 중 제일 좋은 게 LSD다, 그런 걸 구해 보자고 얘기를 해서 전달을 했다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전달한 장소는 바로 숙소 앞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전달을 했다는 그분이 진술을 번복해요. 나는 의견만 물어봤을 뿐이지 전달해 준 적이 전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비아이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자기는 마약을 생각은 해 봤지만 구입해서 복용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서 결론적으로 검사도 못하고 사건이 종결이 됐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화에 나오고 있는 엘이라는 것이 코카인 같은 이런 기존의 마약보다도 좀 더 환각성이 더 강하다면서요?
[김태현]
LSD라고 하죠. LSD라는 게 기존의 마약들보다는 환각성이 강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들의 대화를 봤을 때 비아이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때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비아이 소환해서 수사해 봤고 마약검사했는데 마약을 안 했네라고 만약 그렇게 된 거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본 것만 가지고 죄를 물을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조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마약검사도 안 했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알면서도 덮은 거 아니야? 알면서보다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진술을 했던 비아이하고 대화를 나눴던 A씨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술을 번복한 내용만 믿고 또 추가로 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의문이 남거든요.
[김태현]
당시 조서를 봐야 돼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묻거든요. 왜 너는 번복을 했니? 누구를 덮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진술이 어떤 형태로 번복이 됐고 그리고 번복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저희가 조서를 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조금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경찰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연예인이 나왔다는 건 이건 경찰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연예인 마약 사건이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것을 사실 인지해서 수사해서 수사 결과 제대로 수사가 돼서 하게 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 같은 데도 좋은 점수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연예인에 관련된 대규모 마약 사건을 내가 인지해서 수사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진술 번복 하나만 가지고 비아이를 아예 소환하지도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 글쎄요, 수사 기관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조금은 어긋나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죠.
[앵커]
그러니까 이 피의자 A씨, 비아이하고 대화를 나눴던 피의자 A씨만 조사를 하고 비아이는 전혀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비아이가 논란이 불거지자 그룹을 전격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사인 YG는 곧바로 계약 해지를 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또 너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만약에 정말로 비아이의 주장대로 이걸 만약에 물어만 보고 실제로 구입해서 복용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까지 탈퇴를 하고 소속사에서도 계약해지를 결정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김주한]
YG 입장에서는 요즘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나가라고 권유를 했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 담당도 일단은 잠시 언론이 조용해질 때까지 나는 잠깐 몸을 숨기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던 엘이라는 마약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면 이게 원래 1930년대 스위스에서 농약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마약으로 해서 쓰게 되었는데요. 이게 마약으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알코올중독의 치료제로 씁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중독성 범죄가 아니고 한 번 쓰면 중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대해서 의존성을 대체하려는 약물로써 다른 나라는 쓰고 있는데 환각효과가 일반 코카인 같은 경우의 100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걸 썼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릴 정도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시효가 한 1년 정도까지 거의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마약 검사를 했다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색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승리에 이어서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서 YG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경찰과의 유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아이라는 사람이 마약으로 조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아서 포토라인에 섰다, 구속된다 이러면 오히려 비난이 덜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사실 소속사에서 가수들 마약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혹이 있는데 조사를 안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YG에서 덮어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거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어제 보니까 나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술이 번복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슈퍼스타가 관련된 이 마약 사건을 경찰이 입건해서 조사도 안 하고 진술 번복된다고 이 하나로만 처리를 했다? 이게 일반적인 수사관행과는 조금 어긋나 보이니까 결국 YG가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어떤 사건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부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 A씨, 경찰조사받은 사람이 첫 번째 진술하고 나서 YG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YG에 들어가서 양현석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 YG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줘서 그 변호사와 함께 그다음 조사에 동석을 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류의 보도가 어제 있었던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YG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속가수가 마약을 해서 처벌받는 것보다 더 큰 비난과 법적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요.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김주한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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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 초등학생들도 다 따라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지난해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이 노래, 아마 모든 분들이 귀에 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리더인 비아이가 마약 의혹에 휩싸여서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3년 전에 마약류의 일종인 엘을 구해 달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김주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내용 카톡을 보면 어떻게 공개가 됐냐면 모 연예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에 카톡 내용을 어떻게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어요.
2016년도 8월달에 비아이라는 분이 자꾸 힘들다, 마약을 구해 달라. 그러니까 마약 중 제일 좋은 게 LSD다, 그런 걸 구해 보자고 얘기를 해서 전달을 했다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전달한 장소는 바로 숙소 앞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전달을 했다는 그분이 진술을 번복해요. 나는 의견만 물어봤을 뿐이지 전달해 준 적이 전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비아이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자기는 마약을 생각은 해 봤지만 구입해서 복용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서 결론적으로 검사도 못하고 사건이 종결이 됐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화에 나오고 있는 엘이라는 것이 코카인 같은 이런 기존의 마약보다도 좀 더 환각성이 더 강하다면서요?
[김태현]
LSD라고 하죠. LSD라는 게 기존의 마약들보다는 환각성이 강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들의 대화를 봤을 때 비아이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때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비아이 소환해서 수사해 봤고 마약검사했는데 마약을 안 했네라고 만약 그렇게 된 거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본 것만 가지고 죄를 물을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조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마약검사도 안 했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알면서도 덮은 거 아니야? 알면서보다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진술을 했던 비아이하고 대화를 나눴던 A씨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술을 번복한 내용만 믿고 또 추가로 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의문이 남거든요.
[김태현]
당시 조서를 봐야 돼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묻거든요. 왜 너는 번복을 했니? 누구를 덮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진술이 어떤 형태로 번복이 됐고 그리고 번복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저희가 조서를 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조금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경찰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연예인이 나왔다는 건 이건 경찰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연예인 마약 사건이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것을 사실 인지해서 수사해서 수사 결과 제대로 수사가 돼서 하게 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 같은 데도 좋은 점수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연예인에 관련된 대규모 마약 사건을 내가 인지해서 수사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진술 번복 하나만 가지고 비아이를 아예 소환하지도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 글쎄요, 수사 기관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조금은 어긋나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죠.
[앵커]
그러니까 이 피의자 A씨, 비아이하고 대화를 나눴던 피의자 A씨만 조사를 하고 비아이는 전혀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비아이가 논란이 불거지자 그룹을 전격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사인 YG는 곧바로 계약 해지를 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또 너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만약에 정말로 비아이의 주장대로 이걸 만약에 물어만 보고 실제로 구입해서 복용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까지 탈퇴를 하고 소속사에서도 계약해지를 결정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김주한]
YG 입장에서는 요즘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나가라고 권유를 했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 담당도 일단은 잠시 언론이 조용해질 때까지 나는 잠깐 몸을 숨기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던 엘이라는 마약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면 이게 원래 1930년대 스위스에서 농약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마약으로 해서 쓰게 되었는데요. 이게 마약으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알코올중독의 치료제로 씁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중독성 범죄가 아니고 한 번 쓰면 중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대해서 의존성을 대체하려는 약물로써 다른 나라는 쓰고 있는데 환각효과가 일반 코카인 같은 경우의 100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걸 썼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릴 정도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시효가 한 1년 정도까지 거의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마약 검사를 했다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색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승리에 이어서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서 YG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경찰과의 유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아이라는 사람이 마약으로 조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아서 포토라인에 섰다, 구속된다 이러면 오히려 비난이 덜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사실 소속사에서 가수들 마약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혹이 있는데 조사를 안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YG에서 덮어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거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어제 보니까 나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술이 번복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슈퍼스타가 관련된 이 마약 사건을 경찰이 입건해서 조사도 안 하고 진술 번복된다고 이 하나로만 처리를 했다? 이게 일반적인 수사관행과는 조금 어긋나 보이니까 결국 YG가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어떤 사건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부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 A씨, 경찰조사받은 사람이 첫 번째 진술하고 나서 YG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YG에 들어가서 양현석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 YG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줘서 그 변호사와 함께 그다음 조사에 동석을 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류의 보도가 어제 있었던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YG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속가수가 마약을 해서 처벌받는 것보다 더 큰 비난과 법적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요.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김주한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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