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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U-20 우승하면 군 면제 가능할까?
Posted : 2019-06-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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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U-20 월드컵에서 우리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결승에 올라가는 쾌거를 거두자, 일부에서는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는 4강 신화의 주역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번 U-20 월드컵에서도 가능할까요?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 U-20 월드컵 우승하면 군 면제 가능?

U-20 월드컵 대표팀의 병역 혜택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올라가자 참여 인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는 군 면제 등의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병역 혜택 대상인 체육요원 자격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은 아예 대상이 아니어서 우승한다 해도 혜택은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건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16강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에요.]

■ '2002년 4강 신화' 군 면제 이유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라커룸을 찾습니다.

홍명보 주장은 후배들의 병역 혜택을 공개적으로 부탁합니다.

[홍명보 당시 대표팀 주장 / 2002년 6월 :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 2002년 6월 : 국방 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병역법에 부칙을 새로 만들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줬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 속에 국민 여론도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2008년부터는 체육 분야 병역 혜택 대상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만 제한했습니다.

■ 정부가 마음먹으면 U-20 군 면제 가능?

예술·체육 분야 병역 혜택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팀의 병역 혜택 이후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국제 대회가 군 면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기찬수 / 병무청장 (지난해 국정감사) :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 목적과 군 병력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부는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U-20 월드컵의 결과가 군 면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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