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논란...정부 "어렵다"

[앵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종별로 차등화한 건 지난 1988년 맨 처음 한 차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의결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사용자 측은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거대한 대기업과 일반 2~3명 고용하고 있고, 연 매출 5억 미만, 10억 미만하고 같이 올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로자 측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차등화가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만재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모든 기업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을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과연 결정할 수도 있는 데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