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권·놀이권' 강화...체벌 금지도 검토

[앵커]
우리 아이들은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시기에 제대로 놀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존의 어린이 정책을 대폭 바꿔 아이들이 따뜻하게 보호받고 잘 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우리나라 아동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아동실태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은 물질적 결핍은 낮은 대신 정기적인 여가활동이나 친구 초대, 가족 행사 같은 사회관계 결핍이 높았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장관 :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호권, 안전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개 영역에서 10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연 놀이터 등 각종 놀이시설 조성에 5년간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누리 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 과정도 2022년까지 개발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호가 필요한 아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학대 조사나 판정에 대한 공적 개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당장 하반기부터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소재와 안전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은 부모가 출생을 신고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출생을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용구 / 법무부 법무실장 : 의료기관이 출생 직후에 출생 통보를 하는 데는 현행 가족관계등록 체제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출생통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가정 내 체벌에 대해 민법상 조항을 개정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게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치과나 만성질환 사업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검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