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조윤선 등 실형 구형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조윤선 등 실형 구형

2019.05.21.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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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3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의 방해 활동으로 1기 세월호 특조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고, 2기 특조위 출범으로 인한 예산 중복 지출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으로 인해 국가 신뢰도 떨어졌지만, 이들 모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수석 등은 앞서 39차례 공판 과정에서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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