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취재N팩트] 경찰 개혁안 추진, 내용과 의미는?
Posted : 2019-05-21 12:51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정·청이 경찰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용과 의미를 사회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경찰 개혁안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지휘부입니다.

외부 개방직인 수사본부장 아래에 경찰 수사 파트를 두게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의 수사 파트 사이에 사건 수사 건의와 지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같은 관서장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서장들이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관서장들은 치안과 행정 업무를 맡는 일반경찰을 통솔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경찰을 지휘해 경찰의 힘을 분산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앵커]
정보 경찰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책이 나왔나요?

[기자]
지난 정부 정보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당·정·청은 경찰의 정보 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이를 법으로 분명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경찰 개혁안 마련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기자]
어제 회의 초반 공개 발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민갑룡 경찰청장 옆자리에서 작심한 것처럼 경찰 수사와 정보 경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 유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또 전 정부 정보경찰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전 경찰청장들과 정보경찰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정·청 협의회는 경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다만 이미 공표되고 법안으로 발의된 내용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 건가요?

[기자]
당·정·청은 이번에 논의한 방안들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안은 이미 지난 3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경찰 개혁안 역시 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다만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안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보경찰의 분리 등 더 전면적으로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