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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성폭행 의혹, 수사 권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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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20 21:07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씨에 대한 성폭행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 권고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준영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성폭행 의혹 부분은 장자연 씨 사망 직후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이고 성폭행이 사실인 경우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선 수사가 필요하고 단순 강간,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현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된 뒤엔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그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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