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신세 7년째, 전교조 '취소' 총력전 돌입

법외노조 신세 7년째, 전교조 '취소' 총력전 돌입

2019.05.20.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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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진보 성향의 사회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백기완 / 통일문제연구소장 : 문재인 정부는 앞장서서 법외노조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탄압법을 뒤집어엎기를 바랍니다.]

전교조는 결성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권정오 / 전교조 위원장 : 앞으로 5일 남은 이 기간, 전교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ILO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청와대에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24일까지 날마다 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약 25일까지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면 교사대회를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았습니다.

해직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교조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김명수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월 전 전교조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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