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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자리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공연예술고 사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양지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이른바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습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외부에 공연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순수한 의미의 공연이 아니었고 교장이라든가 학교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적인 모임 같은 데 공연을 내보냈었고. 게다가 그 자리가 술자리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공연이 아니라 거의 유흥을 하는 데 동원이 된 게 아니냐.
게다가 공연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더 나가서는 그 자리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스킨십까지 강요했다는 목소리까지 있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도 그런 것을 조장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동원해서 20만 명을 넘기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이 당시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이런 부당함을 노래로 표현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를 조회한 숫자 자체가 무려 470만 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댓글을 달았던 것도 2만 건 넘고요.
학생들이 뮤지컬 형식을 통해서 지켜봐왔던 여러 가지 비리들을 고발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적인 자리에 강제 동원하는가 하면 일정한 시설에 사용되는 것을 유용하는 이런 형식이 분명히 또 있었고요.
또한 공연 중에도 청소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스킨십을 강요하는 이런 행위까지 했다.
따라서 과연 누가 죄인가, 이런 고발 내용을 연기와 음악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학교의 무엇인가 똬리를 틀고 있는 전형들이 그대로 노정되었던 그런 유튜브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권이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그리고 학교의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죄.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이런 죄들을 통해서 학교를 고발합니다라고 노래를 했던 학생들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장소에 아이돌을 동원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지난해 10월에 조사에 착수했고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시설 유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에서 지원까지 받았었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극단 공연을... 참 우리가 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그것과 비슷한 유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이 있는 공연을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키고 그 돈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의 18가지 정도의 사례를 적발했었고 그래서 교장이라든가 행정실장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해임도 권고를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사실을 또 부인하고 있죠.
부인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교육청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학교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교장은 아직도 교육 현직에 있는 건가요?
[이웅혁]
문제가 된 교장은 이를테면 소송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연 퇴직의 절차를 밟았고요.
따라서 문제가 된 교장은 현재 교장이 아닙니다. 현재 교장은 새로운 교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 학교는 그 건 이외에도 교장의 임기와 관련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현재 있고요.
어쨌든 요약드리면 현재 교장은 이 문제가 되었던 교장이 아니고 새로운 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교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동조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웅혁]
지금 교육청에서 징계에 관한 의뢰를 요청을 한 것이죠. 다만 사립학교법의 한계상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재단 측에서 징계를 하면 유효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앵커]
강제는 아니군요, 또.
[이웅혁]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냥 예를 들면 무시하게 되면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와 같이 무시한 경우에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건이죠. 왜냐하면 이 건은 개정된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 제재의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웅혁]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다른 행정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사에 관한 승인에 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해서 아마 감사 처분에 대한 청구의 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행정제재 수단은 현재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교육청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생인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양지열]
다른 것보다 학생들이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인데 학생들의 연습실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아서 연습실에 곰팡이가 핀 상황에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연이라든가 특히 학교 밖 공연을 실습이란 명목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고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참 이 사건 전반을 놓고 보면 우리가 최근에 10여 년 사이에 특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룹이 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공연예술이라는 부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어요.
산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수준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장해 줄 만한 어떤 틀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으로만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학생들을 저기에 보낸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일반 학교보다는 3배 넘는 돈을 내가면서까지 저런 곳에 보내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겉으로 화려한 이면에 뒷받침이 안 돼서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씁쓸하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국가적인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는 학교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갑을관계에서 학생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 학생들,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생관이라든가 우주관, 전인격적인 발달에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상업적인 목적에 우선 가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별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환경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연예계에서의 여러 가지 비행에 대한 싹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질 만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조치로 인해서 권고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고 또 20일 안에 기획서를 내면서 또 60일 이내에 일정한 조치에 대해서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학생인격환경권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있음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특수목적고 학생과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도 결국은 전인격적 발달이라고 하는 그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교육 철학에 대한 대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죠. 특수목적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 문화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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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자리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공연예술고 사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양지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이른바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습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외부에 공연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순수한 의미의 공연이 아니었고 교장이라든가 학교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적인 모임 같은 데 공연을 내보냈었고. 게다가 그 자리가 술자리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공연이 아니라 거의 유흥을 하는 데 동원이 된 게 아니냐.
게다가 공연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더 나가서는 그 자리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스킨십까지 강요했다는 목소리까지 있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도 그런 것을 조장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동원해서 20만 명을 넘기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이 당시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이런 부당함을 노래로 표현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를 조회한 숫자 자체가 무려 470만 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댓글을 달았던 것도 2만 건 넘고요.
학생들이 뮤지컬 형식을 통해서 지켜봐왔던 여러 가지 비리들을 고발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적인 자리에 강제 동원하는가 하면 일정한 시설에 사용되는 것을 유용하는 이런 형식이 분명히 또 있었고요.
또한 공연 중에도 청소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스킨십을 강요하는 이런 행위까지 했다.
따라서 과연 누가 죄인가, 이런 고발 내용을 연기와 음악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학교의 무엇인가 똬리를 틀고 있는 전형들이 그대로 노정되었던 그런 유튜브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권이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그리고 학교의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죄.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이런 죄들을 통해서 학교를 고발합니다라고 노래를 했던 학생들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장소에 아이돌을 동원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지난해 10월에 조사에 착수했고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시설 유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에서 지원까지 받았었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극단 공연을... 참 우리가 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그것과 비슷한 유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이 있는 공연을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키고 그 돈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의 18가지 정도의 사례를 적발했었고 그래서 교장이라든가 행정실장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해임도 권고를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사실을 또 부인하고 있죠.
부인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교육청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학교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교장은 아직도 교육 현직에 있는 건가요?
[이웅혁]
문제가 된 교장은 이를테면 소송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연 퇴직의 절차를 밟았고요.
따라서 문제가 된 교장은 현재 교장이 아닙니다. 현재 교장은 새로운 교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 학교는 그 건 이외에도 교장의 임기와 관련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현재 있고요.
어쨌든 요약드리면 현재 교장은 이 문제가 되었던 교장이 아니고 새로운 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교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동조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웅혁]
지금 교육청에서 징계에 관한 의뢰를 요청을 한 것이죠. 다만 사립학교법의 한계상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재단 측에서 징계를 하면 유효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앵커]
강제는 아니군요, 또.
[이웅혁]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냥 예를 들면 무시하게 되면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와 같이 무시한 경우에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건이죠. 왜냐하면 이 건은 개정된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 제재의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웅혁]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다른 행정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사에 관한 승인에 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해서 아마 감사 처분에 대한 청구의 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행정제재 수단은 현재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교육청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생인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양지열]
다른 것보다 학생들이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인데 학생들의 연습실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아서 연습실에 곰팡이가 핀 상황에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연이라든가 특히 학교 밖 공연을 실습이란 명목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고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참 이 사건 전반을 놓고 보면 우리가 최근에 10여 년 사이에 특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룹이 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공연예술이라는 부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어요.
산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수준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장해 줄 만한 어떤 틀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으로만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학생들을 저기에 보낸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일반 학교보다는 3배 넘는 돈을 내가면서까지 저런 곳에 보내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겉으로 화려한 이면에 뒷받침이 안 돼서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씁쓸하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국가적인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는 학교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갑을관계에서 학생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 학생들,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생관이라든가 우주관, 전인격적인 발달에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상업적인 목적에 우선 가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별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환경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연예계에서의 여러 가지 비행에 대한 싹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질 만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조치로 인해서 권고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고 또 20일 안에 기획서를 내면서 또 60일 이내에 일정한 조치에 대해서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학생인격환경권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있음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특수목적고 학생과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도 결국은 전인격적 발달이라고 하는 그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교육 철학에 대한 대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죠. 특수목적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 문화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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