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5번째 심리 임박...대법원 선고일 '관심'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 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한꺼번에 살피고 있는데요.

쟁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이 가장 커 보이는데,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는 23일 기일을 잡고 또다시 국정농단 사건을 살펴봅니다.

지난 2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5번째입니다.

대법원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를 뇌물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입니다.

모두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1심 80억 원에서 2심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 16억 원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직결돼 있고, 나머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 개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서, 이 부회장은 앞으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쟁점 중 승계작업 존재 여부는 각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갈린 만큼, 법률적 판단만을 살피는 대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5번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해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는 23일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