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 내세우지만...과거 잘못엔 눈감고 으르렁대는 검경

'국민·인권' 내세우지만...과거 잘못엔 눈감고 으르렁대는 검경

2019.05.17.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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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검찰의 반발에 따가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불리면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거나 내부 비리에 눈감으며 조직 보호에만 급급하다고 손가락질받아왔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경찰 역시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논란, 부패 사건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임기 말에는 칼날을 돌렸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보도로 불거진 '비선 실세' 의혹을 슬그머니 덮었지만, 임기 막바지에는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거듭하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속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의 '셀프 개혁'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은 결국,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역시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광범위한 사찰 활동과 정치 개입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을 포함해 잊을 만하면 인권 침해나 각종 유착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수사권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각자 통제받지 않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요구를 불러온 권력기관의 정치화와 수사권 남용을 막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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