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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는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전직 프로파일러,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석관님, 이게 어제 오후에 일어난 일인데 사건 개요를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배상훈]
시간은 15일 어제인 오후 4시 50분 정도 지났을 때고요. 그 시간은 신고된 시간이고요. 장소는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서 발생을 했고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 같다고 하는 신고가 돼서 소방구조대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망한 상태가 되고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112에 신고를 해서 체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고 또 범행, 폭행이 있었다는 점은 일단 인정은 하고 있는데. 좀 따져봐야 되고 앞으로 수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일단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 그날 다툼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배상훈]
본인의 주장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내분께서. 오후 시간인데 얘기 좀 하자고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에 본인과 같이 술을 좀 먹다가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폭행을 하고 식탁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안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걸 보았다는 것이 주장인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피 묻은 골프채라든가 몸에 생긴 두부의 어떤 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탈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곧이곧대로만 믿을 수는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깨진 병, 술병이라든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의 음주 상태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술병으로는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먹이나 발 등을 이용해서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건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하면 손이라든가 이런 걸 가까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 근접적인 형태의 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만약 그 가격 이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2차적인 가격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는 고의성 혹은 계획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시간적인 차에 도구가 사용됐다.
그리고 그 도구의 사용 범위가 위험한 부위, 이런 부위가 또 수회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면 이것도 우발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앵커]
골프채가 지금 이제 범행 도구로 추정이 되는데 혈흔이 묻어 있는 골프채가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이 골프채를 만약에 사용해서 범행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거는 지금은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 경찰이 이제 살인죄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배상훈]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흉기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됐을 때 상식적으로 위험,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라고 하면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의율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특히 이제 골프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타격률이 높습니다. 그 자체로도 사실은 골프장에 잘못 발을 들였다가 골프공으로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옆에 있다가 퍼팅하다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골프채 자체가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의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유 전 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평소 아내에게 감정이 쌓인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블로그에도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와 관련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반찬을 식탁 위에 꺼내놨으니까 슝 하고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버렸다.
물론 저기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아내가 한 이야기로 추정은 되는데 저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평소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훈]
보통 이제 SNS에 저 정도의 정치인분이라고 하면 아내와 가족 사진이 일정 있어야 되죠. 없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일종의 표현하면 차가운 분노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다르게 얘기하면 빈정거림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는 속된 표현으로 저런 형태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깊은 높은 수준의 분노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감정은 쌓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발적이라는 게 술을 마신 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술을 마신 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배상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신고가 돼서 소방구조대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채혈을 해서 음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같이 한두 병 먹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신고된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소주병 한두 병, 서너 병이 있었고 한 병이 깨져 있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체내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사실은 술이 취하는 양인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이 소주 1병 정도를 두세 시간 먹은 상태라고 그걸 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든가 판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저게 중요한 게 술을 마셨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게 또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관행적으로 소위 말하면 부부싸움할 때 서로 술을 먹고 폭력이 오갔다라고 하면 감경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피해자분의 상처들을 보면 폭행에 의한 상처 외에도 또 자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리한 물건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흔적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언론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나 발등의 자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할창 형태인지 아니면 긁힌 형태의 자상인지.
이건 뭐냐하면 깨진 병에 기어가서 움직였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형태라고 하면 자발적인 이동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금 잔혹하지만 끌고 다녔다라고 하면 이건 설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압박흔 자체와 연결된 자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의성이라든가 우발성, 계획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피부의 까짐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어떤 이런 둔기에 의한 블론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사체 혹은 옮기는 형태가 포함된다고 하면 이거는 고의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상처를 분석해 보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술이 나온 게 폭행을 하고 나서 주방에서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 기척이 없길래 가서 봤더니 숨져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방치를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상훈]
그 자체는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겠죠. 왜냐하면 죽은 걸 몰랐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골프채로 이 정도로 폭행을 한 다음에 그 기어서 들어간 사람이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앵커]
심하게 맞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그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본인이 보인 걸 안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변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런 부분도 혹시 이것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잔혹한 폭행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배상훈]
이거는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1시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이 가해자가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 수사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동했을 당시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부검을 해 보면 정확한 사망 추정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결국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텐데.
[배상훈]
그건 고의성, 계획성 그다음에 축적된 폭력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상처가 과거의 상처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파악해 보면 계획성과 혹은 상습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추적해 보려면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것도 경찰이 조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배상훈]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일종의 쇼윈도 부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의회의장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소문이 났다고 하면 사실은 이 정도 정치를 하실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오히려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찾기가 사실은 대개 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이 굉장히 관심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유 전 의장의 과거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동폭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배상훈]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폭력에 정당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동폭력에 대한 일종의 상당히 큰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데 프로파일러로서 얘기할 때 저는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을 사실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자기 속으로 스며든 폭력이라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일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부검도 그렇고 앞으로 좀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과거에 김성수는 억울한 마음에 범행을 했다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과거 발언을 잠시 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수 / 'PC방 살인' 피의자 (지난해 11월) :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 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과거의 발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형 구형을 받으면서도 또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오늘도 좀 억울한 입장일까요? 어떻습니까?
[배상훈]
속으로는 많이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피해자가 자기를 먼저 도발을 했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억울한 걸 풀려고 하는 상태에서 같이 죽고자 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 법정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진짜 그 피해자에 대한 반성, 그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는 재범 평가, 엄격한 재범 평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범 평가를 통해서 심리적 평가를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보통 무기징역인데 사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사형을 구형을 받았고. 그 사건 당시에 공범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오늘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배상훈]
그런데 살인의 공범은 아닙니다. 이거는 폭행의 공범인 형태고요. 사실은 이 폭행과 살인의 연결성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공범인 거고 이것은 계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사하는 쪽에서는 그게 좀 단절이 된다.
그러니까 폭행 사실과 살인에는 약간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폭행한 것만 가지고 1년 6개월로 구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뒤에서 이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게 폭행에.
[배상훈]
공동폭행이 되는 거죠.
[앵커]
폭행을 도왔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일단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살해해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사건이 굉장히 공분을 샀었는데 앞서 계부가 구속이 됐고 친어머니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원래는 앞서서 한 차례 구속을 피했었는데 이번에 결국 구속이 된 이유가 있죠?
[배상훈]
구속된 게 한두 시간 전에 구속이 됐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사체에서 수면유도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앞에서는 안 된 거죠.
이게 사실 계부하고 친모가 공범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구성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뒷자리에서 살해를 할 때 친모는 앞에 있었다. 이게 사실은 구성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저수지에서 유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면이 안 된 상태로 깨어나서 그때 살해하게 된. 결국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주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결국은 친모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친모가 그 약품을 사는 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의 주도자가 친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그 살해뿐만 아니라 시신유기 혐의도 주도적으로 도왔다, 개입을 했다. 이런 정황이 또 추가로 나왔죠?
[배상훈]
그래서 이전에는 방조, 시신 유기 방조였는데 이제는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앵커]
시신이 발견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물을 구입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는데. 그동안은 친모 같은 경우 남편이 무서워서 시키는 걸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배상훈]
그렇죠. 그 말한 자체가, 그 진술 자체가 사실은 다른 어떤 걸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이 범행을 한 걸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건들 짚어봤는데요. 배상훈 분석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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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는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전직 프로파일러,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석관님, 이게 어제 오후에 일어난 일인데 사건 개요를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배상훈]
시간은 15일 어제인 오후 4시 50분 정도 지났을 때고요. 그 시간은 신고된 시간이고요. 장소는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서 발생을 했고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 같다고 하는 신고가 돼서 소방구조대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망한 상태가 되고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112에 신고를 해서 체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고 또 범행, 폭행이 있었다는 점은 일단 인정은 하고 있는데. 좀 따져봐야 되고 앞으로 수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일단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 그날 다툼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배상훈]
본인의 주장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내분께서. 오후 시간인데 얘기 좀 하자고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에 본인과 같이 술을 좀 먹다가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폭행을 하고 식탁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안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걸 보았다는 것이 주장인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피 묻은 골프채라든가 몸에 생긴 두부의 어떤 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탈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곧이곧대로만 믿을 수는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깨진 병, 술병이라든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의 음주 상태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술병으로는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먹이나 발 등을 이용해서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건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하면 손이라든가 이런 걸 가까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 근접적인 형태의 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만약 그 가격 이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2차적인 가격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는 고의성 혹은 계획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시간적인 차에 도구가 사용됐다.
그리고 그 도구의 사용 범위가 위험한 부위, 이런 부위가 또 수회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면 이것도 우발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앵커]
골프채가 지금 이제 범행 도구로 추정이 되는데 혈흔이 묻어 있는 골프채가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이 골프채를 만약에 사용해서 범행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거는 지금은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 경찰이 이제 살인죄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배상훈]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흉기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됐을 때 상식적으로 위험,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라고 하면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의율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특히 이제 골프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타격률이 높습니다. 그 자체로도 사실은 골프장에 잘못 발을 들였다가 골프공으로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옆에 있다가 퍼팅하다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골프채 자체가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의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유 전 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평소 아내에게 감정이 쌓인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블로그에도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와 관련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반찬을 식탁 위에 꺼내놨으니까 슝 하고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버렸다.
물론 저기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아내가 한 이야기로 추정은 되는데 저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평소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훈]
보통 이제 SNS에 저 정도의 정치인분이라고 하면 아내와 가족 사진이 일정 있어야 되죠. 없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일종의 표현하면 차가운 분노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다르게 얘기하면 빈정거림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는 속된 표현으로 저런 형태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깊은 높은 수준의 분노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감정은 쌓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발적이라는 게 술을 마신 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술을 마신 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배상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신고가 돼서 소방구조대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채혈을 해서 음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같이 한두 병 먹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신고된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소주병 한두 병, 서너 병이 있었고 한 병이 깨져 있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체내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사실은 술이 취하는 양인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이 소주 1병 정도를 두세 시간 먹은 상태라고 그걸 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든가 판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저게 중요한 게 술을 마셨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게 또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관행적으로 소위 말하면 부부싸움할 때 서로 술을 먹고 폭력이 오갔다라고 하면 감경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피해자분의 상처들을 보면 폭행에 의한 상처 외에도 또 자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리한 물건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흔적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언론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나 발등의 자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할창 형태인지 아니면 긁힌 형태의 자상인지.
이건 뭐냐하면 깨진 병에 기어가서 움직였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형태라고 하면 자발적인 이동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금 잔혹하지만 끌고 다녔다라고 하면 이건 설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압박흔 자체와 연결된 자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의성이라든가 우발성, 계획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피부의 까짐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어떤 이런 둔기에 의한 블론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사체 혹은 옮기는 형태가 포함된다고 하면 이거는 고의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상처를 분석해 보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술이 나온 게 폭행을 하고 나서 주방에서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 기척이 없길래 가서 봤더니 숨져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방치를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상훈]
그 자체는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겠죠. 왜냐하면 죽은 걸 몰랐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골프채로 이 정도로 폭행을 한 다음에 그 기어서 들어간 사람이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앵커]
심하게 맞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그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본인이 보인 걸 안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변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런 부분도 혹시 이것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잔혹한 폭행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배상훈]
이거는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1시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이 가해자가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 수사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동했을 당시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부검을 해 보면 정확한 사망 추정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결국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텐데.
[배상훈]
그건 고의성, 계획성 그다음에 축적된 폭력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상처가 과거의 상처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파악해 보면 계획성과 혹은 상습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추적해 보려면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것도 경찰이 조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배상훈]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일종의 쇼윈도 부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의회의장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소문이 났다고 하면 사실은 이 정도 정치를 하실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오히려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찾기가 사실은 대개 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이 굉장히 관심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유 전 의장의 과거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동폭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배상훈]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폭력에 정당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동폭력에 대한 일종의 상당히 큰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데 프로파일러로서 얘기할 때 저는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을 사실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자기 속으로 스며든 폭력이라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일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부검도 그렇고 앞으로 좀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과거에 김성수는 억울한 마음에 범행을 했다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과거 발언을 잠시 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수 / 'PC방 살인' 피의자 (지난해 11월) :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 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과거의 발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형 구형을 받으면서도 또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오늘도 좀 억울한 입장일까요? 어떻습니까?
[배상훈]
속으로는 많이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피해자가 자기를 먼저 도발을 했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억울한 걸 풀려고 하는 상태에서 같이 죽고자 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 법정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진짜 그 피해자에 대한 반성, 그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는 재범 평가, 엄격한 재범 평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범 평가를 통해서 심리적 평가를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보통 무기징역인데 사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사형을 구형을 받았고. 그 사건 당시에 공범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오늘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배상훈]
그런데 살인의 공범은 아닙니다. 이거는 폭행의 공범인 형태고요. 사실은 이 폭행과 살인의 연결성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공범인 거고 이것은 계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사하는 쪽에서는 그게 좀 단절이 된다.
그러니까 폭행 사실과 살인에는 약간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폭행한 것만 가지고 1년 6개월로 구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뒤에서 이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게 폭행에.
[배상훈]
공동폭행이 되는 거죠.
[앵커]
폭행을 도왔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일단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살해해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사건이 굉장히 공분을 샀었는데 앞서 계부가 구속이 됐고 친어머니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원래는 앞서서 한 차례 구속을 피했었는데 이번에 결국 구속이 된 이유가 있죠?
[배상훈]
구속된 게 한두 시간 전에 구속이 됐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사체에서 수면유도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앞에서는 안 된 거죠.
이게 사실 계부하고 친모가 공범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구성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뒷자리에서 살해를 할 때 친모는 앞에 있었다. 이게 사실은 구성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저수지에서 유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면이 안 된 상태로 깨어나서 그때 살해하게 된. 결국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주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결국은 친모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친모가 그 약품을 사는 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의 주도자가 친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그 살해뿐만 아니라 시신유기 혐의도 주도적으로 도왔다, 개입을 했다. 이런 정황이 또 추가로 나왔죠?
[배상훈]
그래서 이전에는 방조, 시신 유기 방조였는데 이제는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앵커]
시신이 발견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물을 구입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는데. 그동안은 친모 같은 경우 남편이 무서워서 시키는 걸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배상훈]
그렇죠. 그 말한 자체가, 그 진술 자체가 사실은 다른 어떤 걸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이 범행을 한 걸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건들 짚어봤는데요. 배상훈 분석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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