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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공식 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기관은 달라야 한다며 검찰부터 독점적인 권능을 찾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 법안에 대해 100분 넘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과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성으로 운을 뗐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안은 비민주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도록 통제해야 하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봤으니, 경찰도 한번 해보자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원칙에 어긋나는 권능을 찾아서 분산시키고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도중 정치권력 탓에 검찰이 비틀렸다는 비판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상의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어디서 흔드는지를 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검찰을 흔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다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수사권조정 보완책'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박 장관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문 총장은 검찰에 입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무일 총장의 호소가 국회의 수사권조정 논의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공식 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기관은 달라야 한다며 검찰부터 독점적인 권능을 찾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 법안에 대해 100분 넘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과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성으로 운을 뗐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안은 비민주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도록 통제해야 하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봤으니, 경찰도 한번 해보자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원칙에 어긋나는 권능을 찾아서 분산시키고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도중 정치권력 탓에 검찰이 비틀렸다는 비판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상의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어디서 흔드는지를 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검찰을 흔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다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수사권조정 보완책'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박 장관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문 총장은 검찰에 입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무일 총장의 호소가 국회의 수사권조정 논의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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