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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글부글 "검찰이 수사 종결...민주적 논의 결과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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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6 18:36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의견을 밝히겠다."

이달 초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검찰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는데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 논의의 장에서 국회의 의사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명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한 듯 수사권 조정안을 반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공식 대응은 없었습니다.

자칫 두 기관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질까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문 총장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우선 경찰은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라며 반박합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무혐의로 종결할지는 변함없이 검찰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국, 뒤늦은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보완수사나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토론의 결과를 수긍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는 20일 경찰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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