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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공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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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6 15:58
앵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이 선고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오후 3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후 3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 시작 5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겸허하게 선고에 임하겠다고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5분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온 직후 판결이 시작됐는데요.

최종 선고 결과를 밝히기 전에, 이 지사가 받는 네 가지 혐의와 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며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5천503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 것 자체는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도 억지로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가 받는 또 다른 핵심 혐의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현재 재판부가 혐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한 이유와 선고 결과인 주문을 읽게 되는데요.

지사직 상실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 등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위를 잃지는 않는데요.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소됐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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